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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싶다
법원 양식모음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고 청구 내용에 맞는 한글 또는 PDF 양식을 고른다→ 일반형이나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표준양식 확인
전자소송으로 셀프 접수하고 싶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과 로그인을 마친 뒤 서류제출 메뉴로 들어간다→ 신청서와 첨부자료 제출 및 비용 납부 진행
종이 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제출할지 확인하고 싶다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영업소·의무이행지 등에 따른 관할법원을 확인한다→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접수처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법 송달 접수 첨부서류 제출방법 이자 셀프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법 송달 접수 첨부서류 제출방법 이자 셀프

지급명령 신청서는 채권자·채무자 정보, 청구금액, 청구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법원 양식 다운로드부터 송달·접수·첨부서류, 이자 작성과 셀프 제출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지급명령 신청 양식 선택법원 양식모음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해 일반형 또는 청구 종류별 표준양식을 내려받는다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중 맞는 양식이 없으면 일반형 선택
2. 당사자와 송달 주소 작성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적는다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
3. 청구금액과 청구취지 작성받아야 할 금액과 채무자에게 무엇을 지급하라고 구하는지 간단히 적는다원금과 독촉절차비용을 구분했는지 확인
4. 이자와 청구원인 작성이율과 계산기간의 근거를 확인하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실을 순서대로 적는다계약이나 적용 법률을 확인하지 않은 이율을 임의로 넣지 않았는지 확인
5. 첨부서류 정리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을 적고 필요하면 원리금계산서를 별지로 붙인다신청서의 금액·날짜·이율과 첨부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
6. 전자 또는 방문 제출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종이 신청서를 낸다인지액과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 납부 여부 확인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법

법원 양식모음의 검색칸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입력하면 다음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일반형
  •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 안내
  • 대여금 표준양식
  • 구상금 표준양식
  • 보증금 표준양식
  • 양수금 표준양식

각 양식은 한글 파일과 PDF로 제공됩니다. 청구 내용에 맞는 표준양식이 없으면 일반형을 사용합니다. 검색자가 찾는 지급명령 신청서 홈페이지는 이 법원 양식모음 화면이며, 2027년에 제출할 때도 저장해 둔 옛 파일보다 이 화면에서 현재 제공되는 양식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습니다. 청구취지에는 구하는 결론을 간단히 쓰고, 청구원인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실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이자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

법원이 제공하는 일반형 양식에는 원금과 함께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적용할 연이율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양식에 일정한 이율이 미리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에 맞는 이율 및 기간을 확인해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을 적습니다. 법원의 표준양식 작성 안내에 따르면 계산근거 요약표는 원리금계산서 등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표준양식의 표도 청구 내용에 따라 빈칸으로 두거나 알맞게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신청서에 적은 원금·이율·계산기간·날짜가 계약서와 계산자료에 적힌 내용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접수 법원과 송달 이후 진행

법원 지급명령 절차 안내에 따르면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사무소·영업소,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또는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내는 인지액은 소를 제기할 때의 인지액 중 10분의 1이며,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도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과 제출 시점에 따라 법원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지액을 보정한 뒤 통상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전자 제출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과 로그인을 마친 뒤 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과 제출방법 비교
구분준비할 것진행 방법확인할 점
전자소송 접수신청 내용과 전자 파일로 만든 첨부자료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서류제출최종 제출과 비용 납부 완료 여부
종이 접수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채무자의 정확한 송달 주소
일반형 양식당사자 정보·청구금액·청구취지·청구원인청구별 표준양식이 맞지 않을 때 사용이율과 계산기간의 근거
청구별 표준양식청구내역·계산근거·청구원인 자료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에 맞춰 작성청구 내용에 불필요한 표는 비우거나 조정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표

셀프 제출 전에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한 번씩 대조하세요.

진행률0/11 (0%)
당사자와 송달 정보
청구 내용
첨부와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로드하나요?

전자소송포털의 법원 양식모음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면 일반형과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표준양식의 한글 파일과 PDF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주소·우편번호·연락처, 청구금액,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습니다. 주소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에 사용되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 신청서 이자는 몇 퍼센트로 쓰나요?

법원 일반형 양식의 연이율 칸은 비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에 맞는 이율 및 계산기간을 확인해 적어야 하며, 일정한 숫자를 임의로 넣으면 안 됩니다.

Q.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계산 내용이 복잡하면 원리금계산서 등을 별지로 첨부해 계산근거 요약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사무소·영업소,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또는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2027 지급명령 신청서가 별도로 나오나요?

법원 양식모음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연도별 서식으로 나누어 안내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 제출하더라도 제출 직전에 양식모음에서 현재 제공되는 파일을 확인하세요.

Q.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지액을 보정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추가 팁

  • 채무자의 주소가 틀리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편번호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 청구취지는 구하는 결론을 간단히 적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과정은 청구원인에 순서대로 적으세요.
  • 미리 저장한 파일이 있어도 제출 직전에 법원 양식모음에서 현재 제공되는 양식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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