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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싶다
- 당사자 인적사항부터 원금, 이자, 변제기와 변제방법까지 순서대로 적고 서명·날인한다→ 누가 얼마를 빌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기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증여로 오해받지 않게 기록하고 싶다
- 통상적인 차용증을 작성한 뒤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자료를 계속 보관한다→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이행됐다는 자료도 남길 수 있다
-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지 비교하고 싶다
- 일반 차용증, 사서증서 인증,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의 차이를 확인한다→ 문서의 증거 보강이 필요한지 집행권원까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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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가족간 예시 법적효력 양식 공증 비교 무이자 이자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차용증은 빌린 금액, 당사자 인적사항, 이자, 갚는 날과 방법을 적고 서로 서명·날인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채권자와 채무자 확인 |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실명, 주소, 연락처를 적고 신분증과 대조한다 |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대리인 표시와 인적사항, 위임장 및 대리권 증명자료가 있는지 확인 |
| 2. 원금과 차용일 작성 | 빌려주는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적고 차용일을 적는다 |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
| 3. 무이자 또는 이자 약정 선택 | 무이자라면 무이자대차라고 명시하고, 이자부라면 연 이율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적는다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개인 간 금전대차라면 약정이율이 계약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지 않는지 확인 |
| 4. 변제기와 변제방법 작성 | 원금을 갚을 날짜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여부, 지급 계좌 등 변제방법을 적는다 | 돈이 생기면 갚는다는 식의 막연한 조건 대신 확인 가능한 날짜와 방법을 적었는지 확인 |
| 5. 서명하고 이행자료 보관 | 내용을 함께 확인한 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자료를 보관한다 | 전액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가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받았는지 확인 |
차용증 필수 내용과 빈칸 예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차용증 작성 안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며, 분쟁을 줄이려면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 채권자:
[성명],[주소],[연락처] - 채무자:
[성명],[주소],[연락처] - 원금:
금 [한글 금액]원정 ([숫자 금액]원) - 차용일:
[연월일] - 이자:
무이자또는연 [이율]% - 이자 지급:
[지급일과 방법] - 변제기:
[연월일] - 변제방법: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법과 지급 계좌] - 특약:
[기한이익 상실이나 지연손해금 등 합의한 내용] - 작성일과 채권자·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원금은 착오를 줄이기 위해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면 당사자 확인과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실제 지급과 상환이 중요
부모와 자녀 등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일반 거래와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은 차용증의 외형만 갖춘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제3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 뒤에도 약정한 이자 지급과 만기 원금 상환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이율, 이자 지급일,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급 자료를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무이자와 이자 약정 쓰는 방법
무이자로 합의했다면 차용증에 무이자대차라고 분명하게 적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이율, 이자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은 민사채무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최고이자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며, 이를 초과한 약정이자는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가족 간 무이자대차는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차입금 인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식과 실제 원금 상환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상환기간이 길다면 작성 전에 세무상 영향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과 공증 비교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당사자 한쪽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돈을 건넨 뒤에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서면 차용증은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기존 서명·날인을 확인한 사실을 증서에 적는 절차입니다. 차용증 공증 안내에서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일정한 금액 지급 등의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면 단순한 사서증서 인증이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지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방식 | 확인되는 내용 | 주의할 점 |
|---|---|---|
| 일반 차용증 | 당사자가 합의한 원금·이자·변제기 등 | 서명과 실제 지급·상환 자료를 함께 보관 |
| 사서증서 인증 |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기존 서명·날인을 확인한 사실 |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지 별도로 확인 |
|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 일정한 금액 지급 등의 채무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 민사집행법상 요건을 갖춰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가족간 차용증 | 가족 사이에 정한 차용 조건 | 차용증뿐 아니라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여부도 확인될 수 있음 |
차용증 작성 전 확인표
작성한 차용증을 서명하기 전에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당사자 한쪽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은 문서의 증거력을 보강하거나 법정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Q. 차용증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원금, 차용일, 이자 또는 무이자 여부, 변제기, 변제방법, 작성일과 서명·날인을 적습니다. 원금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무이자 차용증도 작성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무이자로 합의했다면 무이자대차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만으로 세무상 차입금 인정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실제 원금 상환 여부와 관련 자료도 중요합니다.
Q. 이자를 받는다고만 쓰고 이율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라고 정했지만 이율을 적지 않은 민사채무에는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Q. 개인 간 차용증의 이자율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는 이자제한법령상 연 20%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약정이자는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돈을 모두 갚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등 실제 변제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추가 팁
-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일과 실제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 가족간 거래는 차용증 문구만 갖추지 말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자료를 계속 보관하세요.
- 사서증서 인증과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는 목적과 효력이 다르므로 공증사무소에 원하는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세요.
- 담보 설정이나 큰 금액의 가족 거래처럼 이해관계가 크다면 서명 전에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