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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싶다
- 전자소송포털 서류검색에서 가압류를 검색하고 민사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한다→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을 진행
- 가압류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싶다
- 신청서·진술서·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부동산 표시자료를 확인한다→ 서류 누락에 따른 보정 가능성을 줄임
- 접수한 가압류 절차를 조회하고 싶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거나 전자소송포털 나의사건관리를 연다→ 보정·담보제공·결정과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 제출방법 신청서 보는방법 조회 방법 필요서류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부동산 가압류는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진술서, 채권·보전 필요성 소명자료를 내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 제출방법, 신청서 보는방법, 비용 납부와 사건 조회 방법, 필요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가압류 요건 확인 | 금전채권 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지 정리한다 |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 |
| 2. 관할법원 확인 |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과 본안사건 관할법원 가운데 신청할 법원을 확인한다 | 본안이 진행 중이면 현재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항소심 법원 확인 |
| 3. 신청서·진술서 작성 | 당사자, 청구채권, 목적물 표시와 가액, 신청취지·이유, 소명방법과 첨부서류를 적고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한다 |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 사람별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확인 |
| 4. 신청비용 납부 |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 계산값이 아닌 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이 고지한 실제 금액과 대조 |
| 5. 관할법원에 제출 |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해 작성하거나 종이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 신청서·진술서·소명자료와 납부자료가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 |
| 6. 보정·담보제공명령 확인 | 보정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전자소송포털 나의사건관리와 송달문서를 계속 확인 |
| 7. 사건 진행과 등기 확인 | 결정 뒤 사건 진행 상황과 부동산 등기기록의 가압류 기입 여부를 확인한다 | 법원명·사건번호와 대상 부동산 표시가 맞는지 대조 |
부동산 가압류 신청 조건과 관할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금전채권 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다음 두 곳 중 하나입니다.
-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돈을 청구할 본안사건의 관할법원
본안이 이미 제1심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안소송 전이라면 장차 본안을 관할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세부 기준은 가압류 신청 요건과 가압류의 관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와 신청서 보는방법·제출방법
기본적으로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신청 진술서,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자료, 대상 부동산 표시자료, 비용 납부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소명자료는 채권의 종류와 부동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 목적물 표시와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첨부서류, 작성일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적습니다. 진술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본안소송과 중복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 사람별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허위 작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보는방법과 전자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서류검색을 엽니다.
- 서류명 입력란에
가압류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민사 > 민사신청 > 보전처분 관련 신청아래의민사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검색결과의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작성해 준비합니다. - 로그인 후 작성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등록과 제출을 진행합니다.
미등기건물을 가압류하려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비용 납부와 담보제공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의 인지는 10,000원입니다. 가압류 사건의 송달료 예납 기준은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3회분이며, 2026년 7월 1일 기준 1회분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부동산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금액의 2/1,000
- 등록면허세 산출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4,000원
아래 계산기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담보액과 공탁보증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고려해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안내된 보증금액 기준은 청구금액의 1/10입니다. 이 선담보 보증금액을 산정할 때에만 청구금액은 이자·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하고,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립니다. 실제 담보액과 허용 방식은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안내와 담보제공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절차 조회 방법
접수 뒤에는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질 심사는 변론 없이 서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심문이나 변론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결정과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사무관 등이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촉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가압류를 하더라도 부동산의 이용·관리권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사건번호가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명, 연도, 사건구분, 사건번호, 당사자명과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본인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에서 진행중사건과 송달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처럼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은 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검색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나의사건관리와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 단계 | 준비·조치 | 확인할 점 |
|---|---|---|
| 신청 전 |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정리 | 가압류 없이 장래 집행이 곤란할 염려 |
| 서류 작성 |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 채무자별 진술서와 부동산 표시 확인 |
| 접수 | 관할법원 제출과 비용 납부 | 인지·송달료·세금·등기신청수수료 |
| 접수 후 | 보정·담보제공명령 확인 | 법원이 정한 기간과 방법 준수 |
| 결정 후 | 사건 진행과 등기기록 확인 |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가 기입됐는지 확인 |
부동산 가압류 기본 신청비용 계산기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인지액 | 10,000원 |
|---|---|
| 송달료 예상액 | 33,840원 |
| 등록면허세 | 200,000원 |
| 지방교육세 | 40,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4,000원 |
| 기본비용 예상 합계 | 287,840원 |
-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 기준 1회분 5,640원으로 계산합니다.
- 담보액과 공탁보증보험료는 사건마다 달라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이 고지한 실제 납부액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필요서류 점검표
일반 신청과 미등기건물 신청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사건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안이 진행 중이면 제1심은 제1심 법원, 항소심은 항소법원에 신청합니다.
Q. 부동산 가압류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부동산 표시자료와 비용 납부자료가 기본입니다. 채권의 종류와 부동산 상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가압류신청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 서류검색에서 가압류를 입력하고 민사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검색결과에서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 10,000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채권금액의 2/1,000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20/100인 지방교육세와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산출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입니다.
Q.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고려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과 제공기간은 법원이 정하므로 송달된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가압류 절차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을 입력하거나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나의사건관리에서 확인합니다. 가압류 사건은 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 재판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결정 내용과 함께 대상 부동산의 등기기록도 확인하세요.
추가 팁
- 부동산 주소와 지분 표시는 등기기록과 한 글자라도 다르지 않도록 대조하세요.
-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각 사람별로 작성하세요.
- 가압류는 본안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채권 내용이나 소명자료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