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노트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사이트

상황별 안내

일반 차용증 양식을 내려받고 싶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30번에서 HWP·DOC·PDF 중 필요한 형식을 선택한다→ 보증인이 없는 일반형 차용증 서식 확보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을 쓰고 싶다
다음 목록의 31번 연대보증인형을 받아 채무자와 보증인 항목을 함께 작성한다→ 연대보증인 서명란이 포함된 서식 확보
가족끼리 빌려준 돈을 차용금으로 남기고 싶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약정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을 실제 거래 기록으로 계속 남긴다→ 문서만 작성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구분할 자료 보관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차용증 다운로드 양식 쓰는법 법적효력 뜻 가족간 이자 서식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차용증 다운로드 양식 쓰는법 법적효력 뜻 가족간 이자 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에서 일반형 차용증을 HWP·DOC·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적을 항목과 이자·상환 기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차용증 종류 선택보증인이 없으면 일반형 30번,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31번 서식을 선택한다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2. 파일 내려받기컴퓨터에서 고쳐 쓰려면 HWP 또는 DOC, 인쇄해 손으로 쓰려면 PDF를 선택한다파일을 열었을 때 차용증 제목과 필요한 서명란이 보이는지
3. 빌린 내용 작성원금, 빌린 날짜, 연 이율과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을 빈칸 없이 적는다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나란히 적었는지
4. 당사자 확인과 서명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고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을 남긴다서명한 최종본을 양쪽이 각각 보관하는지
5. 지급·상환 기록 보관돈을 보내고 받을 때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약정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전액 상환 뒤 채무자가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받았는지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위치와 파일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에는 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가 HWP·DOC·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 30번: 보증인이 없는 일반형 차용증
  • 31번: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 다음 목록에 있습니다
  • 22번: 약정 내용을 자세히 적는 일반형 금전대차계약서

한글 프로그램에서 고치려면 HWP, 워드 프로그램을 쓰면 DOC, 인쇄해 손으로 작성하려면 PDF를 받으면 됩니다. 법원은 이 서식이 하나의 예시이며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큰돈이거나 담보·보증·분할상환 조건이 복잡하면 서식을 그대로 쓰지 말고 계약 내용에 맞춰 조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차용증 뜻과 쓰는법

민법 제598조는 금전 등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정합니다. 차용증은 이러한 금전대차의 당사자와 약정 내용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법원 일반형 서식에는 다음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1. 빌린 원금과 빌린 날짜
  2. 연 이율과 매월 이자를 지급할 날짜
  3. 원금을 갚을 날짜
  4.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5. 채권자의 이름·주소
  6. 작성일과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법원 해설은 금액 착오를 막기 위해 원금을 한글과 숫자로 나란히 적고,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면 분쟁 때 더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돈을 모두 갚은 뒤에는 채무자가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 영수증도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작성 뒤 이행이 중요

부모와 자녀 등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도 일반형 차용증에 원금·이자·상환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한 장만 작성했다고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은 부모와 자녀 사이 거래가 차입금으로 인정되려면 제3자 사이의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약정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증은 작성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과 상환 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과 현재 이자 기준

차용증은 빌린 금액과 상환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문서입니다. 이름만 적는 것보다 원금·대여일·이율·지급일·상환일·당사자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서명한 최종본을 보관해야 약정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이율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합니다. 다만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차용증 PDF의 해설에는 과거 법령에 따른 이자 수치가 남아 있으므로 그 숫자를 옮겨 쓰지 말고, 계약하는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차용 서식
서식알맞은 상황제공 형식
차용증 일반형연대보증인 없이 간단한 금전대차 내용을 남길 때HWP·DOC·PDF
차용증 연대보증인형채무자 외에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HWP·DOC·PDF
금전대차계약서 일반형차용증보다 약정 내용을 자세히 적고 싶을 때HWP·DOC·PDF

차용증 작성·보관 확인표

작성 전후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차례로 확인하세요.

진행률0/11 (0%)
작성할 내용
서명 뒤 보관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로드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목록 30번에서 일반형 차용증을 HWP·DOC·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다음 목록의 31번 서식을 선택하세요.

Q.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빌린 원금과 날짜, 연 이율과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을 적습니다.

Q.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무엇인가요?

누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리고 갚기로 했는지 서면으로 남겨 분쟁 때 약정 내용을 확인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문서 내용과 송금·상환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 이루어집니다.

Q. 가족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통상적인 차용증 형식과 내용뿐 아니라 실제 약정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여부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문서대로 이행한 거래 내역을 계속 보관하세요.

Q. 차용증 이자는 얼마까지 적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의 현재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 10만원 미만은 이자제한법 제2조의 적용 예외입니다.

Q. 돈을 모두 갚은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 해설은 채무자가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계좌이체 등 원금 상환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추가 팁

  • 법원 목록에서 일반형은 30번, 연대보증인형은 31번입니다. 보증인이 없는데 연대보증인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법원 PDF 해설의 과거 이자 수치를 그대로 쓰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연 20퍼센트 상한을 확인하세요.
  •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 작성일뿐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일과 원금 상환일을 지킨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