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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을 내려받고 싶다
- 집·땅이 있는 곳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색해 한글 파일을 받는다. 그 구청에 서식이 없으면 전주시 덕진구 서식 같은 다른 구청 서식을 받고, 검인 창구에 그대로 써도 되는지 전화로 확인한다→ 검인에 쓸 증여계약서 양식 확보
- 자녀에게 집을 주면서 부양 조건을 걸고 싶다
- 증여계약서 특약사항에 자녀가 할 일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준다는 약정을 적고 부모·자녀가 함께 서명·날인한다→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남아, 부담을 지키지 않으면 등기를 넘긴 뒤라도 해제를 주장할 근거가 생김(대법원 97다2177)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려 한다
- 계약서에 자녀가 떠안는 보증금·대출을 정확히 적고,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한다→ 떠안는 빚 부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증여세로 나눠 신고
- 효도계약서를 공증받아 두고 싶다
-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묻고 사서증서 인증이나 공정증서 작성을 맡긴다→ 계약서를 누가 서명했는지 공증 문서로 남김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구청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증여계약서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땅이 있는 곳 구청 검인, 효도 조건을 적는 부담부 증여, 공증과 세금 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양식 내려받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이나 민원서식 자료실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색해 첨부된 한글 파일을 받는다 | 그 구청에 서식이 없으면 전주시 덕진구·수원시 권선구 같은 다른 구청 서식을 써도 되는지 검인 창구에 전화로 확인 |
| 2. 계약서 쓰기 | 주는 사람·받는 사람 인적사항, 부동산 소재지·지목·면적, 특약사항을 적고 계약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분명히 적은 뒤 서명·날인한다 | 주소·면적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
| 3. 효도 조건 적기(필요할 때) | 특약사항에 자녀가 할 일(부양·생활비·방문 등)과 지키지 않을 때 해제·반환 약정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부모·자녀 모두 서명·날인했는지 |
| 4. 구청 검인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증여계약서 원본과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한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는 원본과 사본 2부. 사본 부수·대리인 서류는 가는 구청에 전화로 확인 |
| 5. 취득세 신고·납부 | 받는 사람이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 서초구 안내 기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검인받은 계약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내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한다 | 김해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안내 기준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증여받을 경우 증여계약일이 기준.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7. 증여세 신고 | 받는 사람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한다 | 국세청 안내 기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부동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증여받은 날 |
증여계약서 양식, 구청에서 내려받는 법
증여계약서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에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마다 서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검인을 받을 구청(집·땅이 있는 곳)의 서식을 먼저 찾고, 없으면 아래 구청 서식을 받아 그 구청 창구에 써도 되는지 전화로 물어보세요.
- 내려받는 순서: 구청 홈페이지 → 검색창 또는 민원서식 자료실 → ‘증여계약서’ 검색 → 첨부파일 내려받기
- 전주시 덕진구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덕진구청사용) 한글(hwp) 파일 첨부
- 수원시 권선구 ‘증여계약서 양식, 위임장 및 작성방법’: 민원서식자료실 게시물
- 서울 동대문구 민원서식 ‘증여계약서’: 부동산정보과 담당, 검인 처리기간·수수료 안내
검인 받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 사는 곳이 아니라 집·땅이 있는 곳의 구청입니다. 동대문구 안내 기준으로 검인은 방문 신청이고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증여시 안내는 수증자가 증여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를 첨부해 검인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사본 부수와 대리인 서류는 구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그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효도계약서·조건부 증여계약서 작성법
효도계약서는 증여계약서에 자녀가 지킬 의무(부담)를 붙인 ‘부담부 증여’ 계약입니다. 생활법령 증여계약 안내도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하라고 합니다.
왜 계약서에 조건을 남겨야 하나요
- 생활법령은 증여계약 해제 사유의 하나로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듭니다
- 대법원 97다2177 판결: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해, 조건을 붙여 준 재산은 자녀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등기를 넘긴 뒤라도 계약을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었는지 계약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적을 내용(예시)
- 자녀가 할 일: 함께 살며 부양, 매달 생활비 지급, 정기 방문·병원 동행 등 구체적으로
- 지키지 않을 때: 증여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는 부동산을 돌려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협력한다
- 증여자·수증자 모두 서명·날인
효도 각서와 다른 점 효도 각서는 자녀 혼자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증여와 조건을 한 계약으로 묶으려면 각서를 따로 받기보다 증여계약서 특약사항에 적고 양쪽이 함께 서명해 두어야 어떤 조건으로 준 재산인지 문서로 남습니다. 위 문구는 예시이며, 실제 해제·반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큰 재산이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부담부증여 세금과 등기·신고 기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남아 있는 집을 그 빚과 함께 넘기는 것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생활법령 증여 관련 세금 안내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 넘겨받는 빚 부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
- 나머지 부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기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석 달 안)
- 부동산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국세청 증여세 개요는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로 안내합니다. 등기 접수한 날을 적어 두세요
- 취득세: 받는 사람이 위택스나 구청 세무부서에 신고. 서초구 안내 기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등기 신청: 김해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안내 기준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증여받을 경우 증여계약일이 기준입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산일이 헷갈리면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넘겨받는 보증금·대출 금액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자녀·배우자 공제 한도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공증, 꼭 해야 하나요
공증은 검인·등기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생활법령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제출서류 목록에도 공증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서명했는지 증명하려고 공증을 받아 두기도 합니다.
생활법령 공증 안내(차용증 공증 기준)를 보면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받는 인증
- 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
- 받는 곳: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
위 안내는 차용증 기준이라 증여계약서·효도계약서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미리 전화로 물어보고 가세요.
| 할 일 | 기한 | 하는 곳 |
|---|---|---|
| 증여계약서 검인 | 처리기간 즉시(동대문구 안내)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서초구 안내) |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부서 |
| 소유권이전등기 |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증여는 증여계약일 기준(김해시 안내) |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
|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부동산은 등기 신청서 접수일 기준(국세청 안내)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 홈택스·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구청별 증여계약서 양식 내려받는 곳
| 지역 | 게시물 제목 | 내용 |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증여계약서 | 증여계약서(덕진구청사용) 한글(hwp) 파일 첨부, 민원봉사실 |
| 경기 수원시 권선구 | 증여계약서 양식, 위임장 및 작성방법 | 민원서식자료실 게시물 |
| 서울 동대문구 | 증여계약서 | 부동산정보과 담당, 검인은 방문 신청·처리기간 즉시·수수료 없음 |
내 증여에 필요한 서류·신고 확인
답을 고르면 어떤 계약서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 줍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주는 재산이 집·땅 같은 부동산인가요?
2. 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떠안나요?
3. 부양·생활비 같은 효도 조건을 걸 건가요?
증여계약서 검인·등기 준비물
구청과 등기소에 가기 전에 하나씩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이나 민원서식 자료실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색하면 한글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 덕진구는 증여계약서(덕진구청사용) 한글 파일을 올려 두었습니다. 구청마다 서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검인을 받을 구청(부동산이 있는 곳) 서식을 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Q. 증여계약서 검인은 어느 구청에서 받나요?
사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동대문구 안내 기준으로 방문 신청이고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Q. 효도계약서나 효도 각서는 어떻게 쓰나요?
효도계약서는 자녀가 지킬 의무를 붙인 부담부 증여 계약입니다. 자녀 혼자 쓰는 각서보다, 구청 증여계약서 양식의 특약사항에 자녀가 할 일과 지키지 않을 때 해제·반환 약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부모·자녀가 함께 서명·날인해 두어야 어떤 조건으로 준 재산인지 분명히 남습니다.
Q. 등기를 넘긴 뒤 자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97다2177 판결은 부담부 증여에서 받은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더라도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반환은 법원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효도계약서는 꼭 공증해야 하나요?
공증은 검인·등기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나중 다툼에 대비해 서명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면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이나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 미리 물어보세요.
Q. 증여 등기와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김해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안내 기준 증여처럼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안내 기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부동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증여받은 날로 봅니다.
Q. 부담부증여로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이 떠안는 빚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팁
- 검인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구청에서 받습니다. 방문 전에 그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전화해 사본 부수와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의 부동산 주소·면적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 등기에 내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하므로 등기 직전에 떼세요.
- 부동산 증여세 신고 기한은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접수한 날을 적어 두세요.
- 효도 조건은 ‘잘 모신다’처럼 막연하게 쓰지 말고 생활비·방문 횟수처럼 확인할 수 있게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