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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농지법 시행령 원문을 보고 싶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지법 시행령을 검색해 연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 전체를 열람
- 특정 조문 번호의 내용만 확인하고 싶다
- 조문 화면에서 찾는 번호의 조를 눌러 이동한다→ 해당 조문의 본문과 항·호 내용을 확인
- 예전에 바뀐 내용이 궁금하다
- 연혁 또는 신구조문 비교 메뉴를 연다→ 개정 전후 문구를 비교해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농지법 시행령 열람 개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농지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이름 검색부터 조문 찾기, 개정 이력 확인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 위 공식 링크를 눌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연다 | 주소가 law.go.kr 로 끝나는 .go.kr 사이트인지 확인 |
| 2. 법령 이름 검색 | 검색창에 농지법 시행령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과 이름이 비슷하니 시행령을 고른다 |
| 3. 조문 열람 | 왼쪽 목차에서 찾는 조를 눌러 본문을 읽는다 | 화면 위쪽의 시행일과 법령 종류가 시행령인지 확인 |
| 4. 개정 이력 확인 | 연혁 또는 신구조문 비교 메뉴에서 바뀐 부분을 본다 |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은 개정은 예정 표시가 붙는다 |
농지법 시행령은 어디서 보나요
농지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올라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바로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 법률인 농지법과 시행령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 법률은 큰 원칙을, 시행령은 그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 블로그나 요약 글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색 결과에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 나오면 시행령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세요.
원하는 조문 번호 찾는 방법
시행령 화면 왼쪽에는 장과 조 목차가 있습니다. 찾는 조 번호를 누르면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 화면에서 글자 찾기(컴퓨터는 Ctrl+F, 휴대폰은 브라우저 메뉴의 페이지 내 검색)를 쓰면 편합니다
- 조문 안에 법률 조항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면 법률 화면에서 함께 읽습니다
- 조문의 항과 호는 번호 순서대로 이어서 읽어야 뜻이 맞습니다
특정 조 번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열람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개정 내용 확인하는 방법
법령은 자주 바뀝니다. 같은 조문도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의 조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연혁 메뉴: 시행일별로 과거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신구조문 비교: 바뀌기 전과 후의 문구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 앞으로 시행될 개정은 시행 예정이라고 표시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 구분 | 역할 | 열람 위치 |
|---|---|---|
| 농지법 | 농지 이용·거래의 큰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농지법 시행령 | 법률이 위임한 세부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농지법 시행규칙 | 서식 등 세부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법 시행령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법 시행령을 입력하면 됩니다.
Q.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농지법은 국회가 정한 법률이고, 시행령은 그 법률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실제 기준은 둘을 함께 읽어야 정확합니다.
Q. 특정 조문 번호만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조문 화면 왼쪽 목차에서 해당 조를 누르거나, 화면 안 글자 찾기 기능으로 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Q. 예전에 시행되던 조문도 볼 수 있나요?
연혁 메뉴에서 시행일별 과거 조문을 확인할 수 있고, 신구조문 비교로 바뀐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Q.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내용도 나오나요?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개정은 시행 예정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화면의 시행일을 꼭 확인하세요.
Q.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나요?
휴대폰 브라우저에서도 같은 주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작으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글자 크기를 키워서 보세요.
추가 팁
- 조문을 읽기 전에 화면에 표시된 시행일이 내가 알고 싶은 시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비슷한 이름의 시행규칙과 헷갈리지 않도록 시행령이라고 적힌 문서를 고르세요.
- 내 농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