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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지번·전용면적·설치할 시설의 용도를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부서에 알린다→ 허가·신고·타용도 일시사용 중 맞는 절차와 제출서류 확인
신청 비용과 농지 전용 부담금이 궁금하다
정부24에서 신청 수수료를 확인하고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 산정과 감면 여부를 문의한다→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부담금 확인
이미 받은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싶다
정부24 취소 민원에서 처리기관을 확인하고 농지전용허가증을 준비한다→ 인터넷·방문·우편 중 가능한 방법으로 취소 신청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청 신청서 뜻 절차 비용 취소 기준 기간 대상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농지 전용 허가 신청 신청서 뜻 절차 비용 취소 기준 기간 대상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생산·농지개량 외 용도로 쓰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신청서와 서류, 심사 기준, 처리기간, 수수료·농지보전부담금, 취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농지전용 대상인지 확인농지를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확인한다농지전용신고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2. 관할 시·군·구에 사전 문의토지 지번·전용면적·시설 용도·사업계획을 농지 담당부서에 알린다농업진흥지역 여부, 허가권자, 적용되는 절차
3. 신청서와 서류 준비농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용권 서류, 지형도, 필요한 경우 피해방지계획서를 준비한다변경허가나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이면 추가서류가 있는지 확인
4. 신청서 접수정부24에서 처리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접수증, 담당부서 연락처, 서류 보완 연락을 받을 전화번호 보관
5. 부담금과 허가 조건 확인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의 면적·산정 기준·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결과를 기다린다허가 목적·면적·조건이 실제 사업계획과 같은지 대조

농지전용허가 뜻과 대상

농지법에서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농지로 보는 농지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나 농작업 편의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전용신고 대상, 일정 기간 뒤 농지로 복구하는 타용도 일시사용은 절차가 다릅니다.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도 시설 종류·규모·설치자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농지전용 허가 안내에서 처리기관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 지번·면적·시설 용도를 알려 맞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농지전용 신청서와 제출 서류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정부24에 표시된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정부24에서 안내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농지 소유자가 아닐 때 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입증서류
  • 지형도. 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피해 우려가 있을 때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허가 신청일 때 변경사유서와 기존 허가증
  • 전용허가자 명의 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의 양도·양수 증명서류
  • 희망자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이 농지 소유자이면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농지 전용 부담금·기간과 심사 기준

신청 수수료와 농지보전부담금은 서로 다른 비용입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허가 신청 수수료는 전용면적이 3,500㎡ 이하면 20,000원입니다. 3,500㎡를 초과하면 20,000원에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더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등에게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시설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관할청 안내와 납부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의 허가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안 3천㎡ 미만 또는 밖 3만㎡ 미만: 총 10일
  • 농업진흥지역 안 3천㎡ 이상 3만㎡ 미만 또는 밖 3만㎡ 이상 20만㎡ 미만: 총 20일
  • 농업진흥지역 안 3만㎡ 이상 또는 밖 20만㎡ 이상: 총 30일

심사할 때는 시설 규모와 용도, 도로·수도·하수도 등 지역 여건, 필요한 면적의 적정성, 농지를 계속 보전할 필요성, 인근 농지와 생활환경의 피해 여부, 피해방지계획,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살핍니다. 신청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완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 방법

허가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하려면 정부24 농지전용허가 취소에서 처리기관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농지전용허가증을 제출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취소 처리기간은 농업진흥지역 안 3천㎡ 미만 또는 밖 3만㎡ 미만은 총 7일, 농업진흥지역 안 3천㎡ 이상 3만㎡ 미만 또는 밖 3만㎡ 이상 20만㎡ 미만은 총 10일, 그보다 큰 구분은 총 15일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 목적·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없이 사업계획이나 규모를 바꾼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부지 상태와 복구 범위를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농지전용허가 신청 서류 점검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기 전에 준비한 서류와 확인사항을 점검하세요.

진행률0/9 (0%)
기본 신청서류
접수 전 추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전용허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전용하려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을 확인한 뒤 농지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Q. 농지전용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의 농지전용 허가 민원 안내에는 신청방법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제출서류와 처리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어떤 경우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인가요?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다만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다른 허가에 따른 의제 절차가 있으므로 시설 용도와 면적을 관할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부24 안내상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전용면적에 따라 총 10일·20일·30일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제 완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농지전용허가 비용은 농지보전부담금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와 농지보전부담금은 별도입니다. 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전용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감면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통지서를 확인하세요.

Q. 다른 사람 소유의 농지도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용권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Q.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취소할 수 있나요?

허가받은 사람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농지전용허가증을 제출합니다.

추가 팁

  • 토지를 계약하거나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부서에 지번·면적·시설 용도를 알리고 적용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계획서의 전용면적은 시설의 기능과 배치에 실제로 필요한 범위에 맞추세요.
  • 수수료와 농지보전부담금은 별도입니다. 부담금 납부통지서에서 적용 토지·면적·산정 기준·감면 여부를 확인하세요.
  • 허가 결과와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대지 조성이나 시설 설치를 시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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