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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농사를 시작하려고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
-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할 총면적과 영농계획을 확인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준비한다→ 면적 및 계획서 심사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
- 세대원이 소유한 농지와 취득할 농지의 면적을 합산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준비한다→ 소유 상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본인의 취득 목적과 신청인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한다→ 관할 시·구·읍·면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2026 신청 기준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 목적과 면적,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발급합니다.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의 조건을 구분하고, 관할 시·구·읍·면에 제출할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취득 목적 확인 |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중 실제 이용 목적을 정한다 | 농지법상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
| 2. 농지 면적과 이용 계획 점검 | 취득할 농지와 이미 소유한 농지의 면적을 확인하고 경작·시설·노동력 확보 계획을 정리한다 | 주말·체험영농은 세대원 전체 소유 면적을 합산한다 |
| 3. 계획서와 첨부서류 준비 | 취득 목적에 맞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 직업 확인 서류와 공유 취득 관련 서류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시행규칙에서 확인한다 |
| 4. 관할 기관에 신청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한다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한다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
농지법 시행령은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할 총면적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농지는 1,000㎡ 이상,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해당 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는 330㎡ 이상, 곤충사육사 설치 농지는 165㎡ 이상이 기준입니다.
면적만 맞추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계획서에 농지 면적, 노동력과 농업 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적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받습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기존 소유 농지와 취득할 농지를 합산해 소유 상한을 확인합니다. 농지법 제7조에 따른 상한은 세대원 전체가 소유하는 총 1,000㎡ 미만입니다.
이 목적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대신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적용됩니다.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이용 목적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서류와 심의 대상 확인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취득 목적에 맞는 계획서를 규정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농업경영 신청에는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 확인 서류가, 주말·체험영농 신청에도 직업 확인 서류가 첨부 대상입니다.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다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약정서 및 도면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의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신청, 한 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신청 전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 취득 목적 | 면적 기준 | 계획서 |
|---|---|---|
| 농업경영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일반 농지 |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할 총면적 1,000㎡ 이상 | 농업경영계획서 |
| 농업경영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생산시설 설치 농지 |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할 총면적 330㎡ 이상 | 농업경영계획서 |
| 농업경영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곤충사육사 설치 농지 |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할 총면적 165㎡ 이상 | 농업경영계획서 |
| 주말·체험영농 | 세대원 전체 소유 면적 합계 1,000㎡ 미만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전 점검표
발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의 농업경영 목적 취득 요건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취득 후 이용할 농지의 총면적과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받습니다.
Q. 작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에는 농지 종류에 따라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할 총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농지는 1,000㎡ 이상이며, 시행령이 정한 시설 농지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취득 후 합계가 1,00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농업경영 목적이면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확인하세요. 농지법이 계획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Q.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관할 기관은 농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발급 전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한 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등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밖의 해당 여부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추가 팁
- 계약 전에 농지 소재지 관할 기관에 취득 목적, 농지 면적, 제출서류와 농지위원회 심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획서에는 실제 경작에 쓸 노동력과 장비·시설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