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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현재 성년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
변경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필요한 이유와 새 후견인 후보자를 정리해 변경심판을 청구한다→ 법원이 변경 필요성과 새 후견인 선임 여부를 판단
현재 후견인이 건강 문제 등으로 그만두고 싶다
정당한 사유를 적어 사임허가와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한다→ 법원의 허가와 새 후견인 선임 결과에 따라 업무를 인계
변경 신청 서류와 비용부터 확인하고 싶다
법원 변경청구서의 첨부서류와 인지·송달료 안내를 준비표와 대조한다→ 관할 법원에 낼 청구서와 기본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 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 방법

성년후견인 변경은 후견개시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준비 서류, 인지·송달료, 전자소송포털 확인 순서와 후견인 사임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변경청구 자격 확인청구인이 피성년후견인 본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현재 후견인 본인이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사임허가 절차와 구분
2. 기존 사건과 변경 이유 정리후견개시심판을 한 법원, 심판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변경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필요한 이유를 적는다돌봄이나 재산관리의 어려움 등 실제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
3. 새 후견인 후보자와 서류 준비후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직업·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적고 법원 양식의 첨부서류를 준비한다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상세본인지 확인
4. 관할 법원에 청구서 제출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소송포털의 가사 서류에서 제출 가능한 항목을 확인한다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했는지 확인
5. 법원 안내 확인접수 뒤 법원에서 추가 서류나 절차를 안내하면 정해진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 따른다최종 심판 내용과 새 후견인 선임 여부를 확인

성년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민법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 다음 사람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본인
  • 친족
  • 후견감독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에게 편리하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돌봄이나 재산관리가 어려워진 사정처럼 변경이 사건본인에게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새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추천한 사람이 그대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경험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년후견 변경 서류와 신청 방법

법원 변경청구서의 유의사항에는 관할법원이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 심판을 한 법원과 심판일, 사건번호부터 찾아두세요.

전자 제출을 확인하려면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 가사 서류로 들어가 제출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종이로 제출할 때는 성년후견인 변경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사건본인·후견인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이 없을 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4. 기본 서류만으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관계 증명자료
  5.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기타 소명자료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과 후견인 사임

법원 변경청구서 기준 수입인지는 5,000원 × 사건본인 수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고 납부서를 첨부합니다. 실제 납부할 송달료 총액은 당사자 수와 접수할 때 안내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현재 후견인이 직무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사임허가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은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도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 후견인이 건강 악화 등으로 그만두려는 상황이라면 사임 사유와 새 후견인 선임 요청을 함께 준비하고, 법원의 허가와 선임 결과를 확인한 뒤 업무를 인계하세요.

성년후견인 변경심판청구와 사임허가청구 구분
구분변경심판청구사임허가청구
주된 상황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현재 후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현재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로 그만두려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람피성년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현재 후견인
법원이 보는 기준후견인 변경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필요한지후견인이 사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새 후견인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판단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
제출 법원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사임을 허가하고 새 후견인을 선임할 가정법원

성년후견인 변경 접수 준비표

대한민국 법원 변경청구서의 기본 항목입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률0/13 (0%)
청구 내용
기본 서류
비용과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대한민국 법원 변경청구서의 유의사항에 따라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에 냅니다.

Q. 가족도 성년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법은 친족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본인, 후견감독인,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 변경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사건본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세본,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사건본인과 후보자의 후견등기 증명서, 관계 증명자료와 변경 사유 소명자료가 기본입니다.

Q.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변경청구서 기준 수입인지는 5,000원에 사건본인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이며, 총액은 접수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Q. 추천한 후보자가 반드시 새 후견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과 후보자의 직업·경험·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Q. 현재 후견인이 직접 그만둘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도 청구해야 합니다.

Q. 성년후견인 변경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서류제출의 가사 서류에서 제출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변경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의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추가 팁

  • 변경 이유는 가족의 편의보다 사건본인의 돌봄·재산관리와 복리에 왜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적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일반본이 아니라 법원 양식에 적힌 상세본인지 확인하세요.
  • 현재 후견인 본인이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일반 변경심판청구와 사임허가청구를 구분하고 새 후견인 선임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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