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노트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사이트

상황별 안내

청구 전에 법원에 낼 돈을 어림하고 싶다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에서 비용 항목을 확인하고 아래 계산기에 법원이 안내한 금액을 넣는다→ 인지액·송달료·감정료 합계와 지원 확정 금액을 뺀 본인 부담을 한 번에 확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후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을 신청한다→ 선정되면 후견심판청구 비용을 실비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형편이 어려워 감정료를 낼 여력이 없다
청구하는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하고 자금 사정을 소명한다→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면 후견 심판절차 비용을 구조받을 수 있음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2026 항목과 공공후견 지원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2026 항목과 공공후견 지원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액·송달료와 정신감정료로 나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연간 최대 50만원)과 절차구조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 항목별 확인처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공공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사건본인이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면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공공후견 지원을 먼저 신청한다.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시·군·구에 치매공공후견을 문의한다공공후견 지원은 선정 절차가 있으므로 법원에 직접 청구하기 전에 신청
2. 법원 비용 항목 확인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에서 인지액·송달료·감정료와 첨부서류 양식을 확인한다송달료는 1회 송달료 5,640원 기준이며 예납 횟수는 접수 법원 안내를 따른다
3. 형편이 어렵다면 절차구조 신청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한다소득·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
4. 청구서 접수와 감정료 예납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고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한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명하면 안내받은 감정료를 예납한다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5. 선임 후 보수·사무비용 관리후견인 보수가 필요하면 후견인이 법원에 청구하고, 후견사무 비용은 피성년후견인 재산에서 지출한다보수 액수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정함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법원에 드는 돈은 크게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세 항목과 첨부서류 양식을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인지액: 청구서에 붙이는 수수료. 금액은 전자소송포털 또는 접수 법원 안내 확인
  •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비용. 1회 송달료 5,640원에 법원이 정한 횟수를 곱해 예납하며,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감정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의사가 감정할 때 드는 비용.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안내한 금액을 예납

이 밖에 진단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첨부서류 발급 비용이 따로 듭니다. 서류 목록과 청구 순서는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정신감정료는 왜 따로 드나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사에게 감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액·송달료와 별도로 감정료가 듭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 여부와 감정료 금액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해 안내하므로, 청구 단계에서는 사건본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후견·절차구조로 비용 줄이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후견심판청구 비용: 실비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20만원(월 최대 60만원)
  • 신청: 본인·가족·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연중 신청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공공후견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상 여부는 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공공후견 대상이 아니어도, 후견 관련 심판절차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뒤 드는 비용: 보수와 사무비용

후견이 시작된 뒤에는 후견인 보수와 후견사무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 성년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무비용: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해야 법원이 정하므로 누구를 후견인 후보자로 할지 청구 전에 함께 정해 두세요. 요양 비용이 함께 걱정된다면 치매 요양원 비용도 참고하세요.

성년후견 비용 항목별 시기·부담·확인처
항목언제 드나누가 부담금액 확인처
인지액청구서 접수 때청구인전자소송포털·접수 법원
송달료청구서 접수 때 예납청구인1회 5,640원 × 법원 안내 횟수
감정료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예납청구인법원 예납 안내
후견인 보수선임 후 후견인이 청구할 때피성년후견인 재산가정법원 결정
후견사무 비용후견 활동 중피성년후견인 재산실제 지출액

성년후견 청구 비용 어림 계산기

법원이 안내한 금액과 지원이 확정된 금액을 넣으면 합계와 본인 부담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송달료 (1회 5,640원 기준)0원
청구 비용 합계0원
지원 반영액0원
본인 부담 어림값0원
  • 인지액·송달료 예납 횟수·감정료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이 안내한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실비 기준이며 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만 넣으세요.
  • 진단서 등 첨부서류 발급 비용과 선임 후 후견인 보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 비용 지원 확인

사건본인과 가족 상황에 맞는 비용 지원 창구를 찾아봅니다.

  1. 1. 사건본인이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인가요?

  2. 2. 사건본인이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가요?

  3. 3.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인지액·송달료와 정신감정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감정료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해 안내하므로 총액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와 접수 법원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Q.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회 송달료 5,640원에 법원이 정한 예납 횟수를 곱해 냅니다.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Q.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발달장애인 가족인데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후견심판청구 비용을 실비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연중 신청하며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Q. 형편이 어려우면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후견 관련 심판절차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Q. 후견인 보수는 누가 주나요?

성년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후견사무에 드는 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Q. 치매 부모님 후견도 공공 지원이 있나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공공후견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상 여부와 절차는 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추가 팁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선정 절차가 있으므로 법원에 직접 청구하기 전에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먼저 신청하세요.
  • 사건본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를 충실히 준비하면 법원이 감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 후견인 보수는 피성년후견인 재산에서 나가므로 후견인 후보자를 누구로 할지 청구 전에 가족과 함께 정해 두세요.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