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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싶다
신청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센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마친다
30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
공단 지사에 연장 통보를 받았는지 문의한다→ 정밀조사가 필요해 연장했다면 공단이 내용·사유·기간을 알려야 한다
받은 등급이 납득되지 않는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서를 문서로 낸다→ 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사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 기준 절차 결과 확인 이의 의사소견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 기준 절차 결과 확인 이의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과 결과 확인, 이의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신청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낸다.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다이날이 판정기간 30일의 시작일(신청서를 제출한 날)
2. 인정조사 받기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조사 일정은 공단에서 안내하므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 둔다
3. 의사소견서 제출신청 때 못 냈다면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받아 낸다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야 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공단이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를 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한다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5. 결과 받기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는다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단이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다
6. 이의가 있으면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한다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 증명 시 예외)

판정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기간 안에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하려면 공단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 30일은 조사가 아니라 신청서를 낸 날부터 셉니다. 인정조사와 위원회 심의가 모두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 뒤 공단은 심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실제로 우편이 도착하는 날짜는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등급 기준과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절차와 의사소견서

법 제13조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 등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하면 공단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줍니다.
  • 처음 신청하는 경우 등 소견서가 필요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 65세 미만이 소견서 없이 신청하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심신상태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판정 전 신청인·가족·소견서를 쓴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과 이의신청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포함)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받습니다.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이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면 신청한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등급이나 인정 여부에 이의가 있으면 법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청구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다만 정당한 사유로 못 했음을 증명하면 예외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등급을 받은 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에서 확인하세요.

단계별 기한 요약
단계기한근거
등급판정 완료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법 제16조제1항
판정기간 연장30일 이내 범위, 공단이 신청인에게 통보법 제16조제1항·제2항
의사소견서 제출공단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법 제13조제1항
심사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법 제55조제2항
재심사청구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 제56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 후 며칠 걸리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판정 기간이 연장되면 알려 주나요?

네. 연장하려면 공단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그 내용, 사유,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Q. 의사소견서는 신청할 때 꼭 같이 내야 하나요?

같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한 분 등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등급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단이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받는 방법과 시기는 신청한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Q.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심사청구에서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사람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신청 자격자입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팁

  • 신청서를 낸 날짜를 적어 두면 30일이 언제까지인지 바로 셀 수 있습니다.
  • 인정조사 때는 평소 불편한 점을 가족이 함께 옆에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받으면 병원 방문을 서둘러야 위원회 자료 제출 전에 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은 결과를 안 날부터 세므로 인정서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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