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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는지 알고 싶다
- 아래 표에서 내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한다→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한눈에 구분
- 어머니 휠체어를 빌려 쓰고 싶다
- 등급 인정을 받은 뒤 복지용구 사업소에 수동휠체어 대여를 문의한다→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대여
- 3등급인데 요양시설에 모시고 싶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수발자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 중 하나면 가능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차이 휠체어 복지용구 이용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를,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쓰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만 씁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까지, 휠체어는 대여품목입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내 등급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본다 | 등급과 함께 적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2. 이용할 급여 정하기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 요양시설 입소 같은 시설급여 중 내 등급에 맞는 것을 고른다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가능 |
| 3. 복지용구 필요 여부 확인 | 휠체어·안전손잡이 같은 복지용구가 필요하면 구입품목인지 대여품목인지 먼저 확인한다 | 수동휠체어는 대여품목, 연 한도액 160만원 |
| 4. 기관과 상담해 이용 시작 |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한다 |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 1등급·2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
- 3등급~5등급: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다만 주수발자인 가족이 돌보기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도 가능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고,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받는 것입니다.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서비스를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는 등급마다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등급별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위 고시 제13조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하루 8시간 이상) 이상 쓰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범위,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글에서 확인하세요.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까지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안에서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 씁니다. 이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수동휠체어는 대여품목이어서 사 오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그 밖의 품목이 구입인지 대여인지는 복지용구 고시의 품목 분류를 확인하거나 복지용구 사업소에 물어보세요.
| 등급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1등급·2등급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3등급~5등급 | 이용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 이용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와 요양시설 입소 같은 급여를 비용의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는지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Q. 장기요양 4등급, 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주수발자 가족이 돌보기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이나 복지용구 연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휠체어는 구입하나요, 빌리나요?
수동휠체어는 복지용구 고시에서 대여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빌려서 씁니다.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를 합쳐 연 16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등급별로 정해져 있고 해마다 바뀝니다. 위 링크에서 현재 시행 중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기관과 상담하세요.
-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 합산 연 160만원 한도이므로 필요한 품목의 순서를 정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급 신청부터 하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insurance/long-term-care-grade-application) 글을 먼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