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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부모님 요양원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와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하위 25% 이하이면 60%, 25% 초과 50% 이하이면 40% 감경 대상
- 감경 대상 같은데 적용이 안 된 것 같다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낸다→ 공단이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신청서로 감경 여부를 심사
- 언제부터 줄어드는지 궁금하다
- 공단의 보험료 및 재산기준 확인 시점을 문의한다→ 확인 후 다음 달부터 적용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기준 대상자 적용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면 60%, 25% 초과 50% 이하면 40%를 감경합니다. 대상 기준과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경우, 적용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감경 대상인지 확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았는지, 건강보험료 순위가 어디인지 확인한다 |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본다 |
| 2. 자동 적용 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감경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지 묻는다 | 공단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
| 3. 감경신청서 제출 | 자동 확인이 안 되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낸다 | 첨부서류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공단에 미리 문의 |
| 4. 적용 시기 확인 | 승인 후 감경이 적용되는 달을 공단에 확인한다 | 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적용 |
감경 대상자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게재)에 따른 기준입니다.
60% 감경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천재지변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인 사람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일 때)
40% 감경 대상
-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일 때)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나 집으로 받는 재가급여 모두 본인부담금을 낼 때 이 기준으로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급여별 실제 부담률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방법
공단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확인이 안 될 때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해 직장가입자 수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 서식과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보세요.
적용 시기와 적용 기간
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확인한 뒤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새로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자격취득일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 달에 기준을 채웠다면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경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보험료 순위는 바뀔 수 있으니 해마다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감경률 | 기준 |
|---|---|---|
| 감경대상자(60%) |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보험료 순위 0~25% 이하 등 |
| 감경대상자(40%) | 본인부담금의 40% 감경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 직장가입자 | 재산 기준 추가 확인 | 본인과 피부양자 재산과표액 합산이 기준 이하 |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공단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 확인이 안 될 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Q. 감경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은 60%,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은 40% 감경 대상입니다.
Q. 직장가입자는 추가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네. 본인과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해 직장가입자 수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감경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고시에는 공단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Q. 감경은 계속 적용되나요?
감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보험료 순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공단에 전화로 물어 가세요.
- 요양원 비용 전체 구조는 요양원 등급별 비용 글에서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지므로 가족 구성이나 보험료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