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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내 등급으로 요양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을 확인한다→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다음 절차 확인
- 3~5등급인데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 시설급여로 바꾸고 싶다
- 예외 사유를 확인하고 공단에 급여 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급여 필요 여부 심의 진행
-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다
- 시설급여 대신 주·야간보호 등 허용된 재가급여를 확인한다→ 현재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급여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기준 조회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세 가지 예외 사유와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정서 확인과 변경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장기요양인정서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준비한다 |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모두 보이는지 확인 |
| 2. 등급별 기준 대조 | 1·2등급,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한다 | 3~5등급은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 |
| 3. 예외 사유 확인 | 3~5등급인데 시설급여 표시가 없다면 고시의 세 가지 예외 사유를 살핀다 | 가족 수발 곤란·열악한 주거환경·치매 등 문제행동 중 해당 사유 |
| 4. 공단에 변경신청 | 급여 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 등급 자체도 변경하려면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확인 |
| 5. 판정 결과를 받은 뒤 요양원 상담 | 시설급여가 표시된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요양원에 제시한다 | 입소 가능일과 정원은 선택한 시설에 별도 확인 |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수발자인 가족에게서 수발받기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에 열거된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따른 일부 급여, 기타재가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3~5등급은 가족이 돌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입소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변경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할 항목
등급 숫자만 보지 말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는 인정서에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내용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표시돼 있다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함께 입소를 원하는 요양원에 제시합니다. 법 제27조에 따라 두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5등급의 시설급여 변경신청
3~5등급인데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지 않다면 다음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에게서 수발받기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내용만 바꾸는 신청과 장기요양등급 자체를 바꾸는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등급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7 시설급여 기준 확인 방법
2027년에 요양원 입소를 계획한다면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고시를 다시 열어 제2조와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아직 공지되지 않은 변경 내용을 미리 적용하지 말고, 실제 입소 시점에 유효한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등급 | 기본 이용범위 | 시설급여 기준 |
|---|---|---|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이용 가능 |
| 3~5등급 | 재가급여 원칙 | 예외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고시에 정한 재가급여 | 시설급여 이용 대상 아님 |
시설급여 이용기준 확인
현재 등급과 장기요양인정서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무엇인가요?
2.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내용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나요?
등급 숫자와 함께 급여 종류·내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3. 3~5등급이라면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있나요?
해당 사유가 있어도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몇 등급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예외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 3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 중 해당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치매가 있으면 3~5등급도 자동으로 시설급여를 받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지 등급판정위원회가 판단합니다.
Q.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등급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3~5등급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요양원 입소 후 재가급여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함께 제공할 수 없도록 고시에 규정돼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노인요양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야간보호 등 고시에 정해진 재가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팁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 3~5등급은 요양원과 계약하기 전에 공단의 변경 절차와 등급판정위원회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 다음 해 입소 예정이라면 실제 입소일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의 제2조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