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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매매예약 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고 싶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예약서를 대조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한다→ 나중에 본등기할 때 가등기의 순위를 따를 수 있다
매매예약 가등기 서류와 비용을 확인하고 싶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양식과 등기비용 안내를 확인한다→ 첨부서면과 세금·신청수수료를 나누어 준비할 수 있다
필요 없어진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하고 싶다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하거나 의무자·이해관계인이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말소를 신청한다→ 말소 신청이 가능한 사람과 필요한 승낙을 구분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매매예약가등기 서류 비용 말소 뜻 효력 본등기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매매예약가등기 서류 비용 말소 뜻 효력 본등기

매매예약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지만 소유권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비용 항목과 서류, 인터넷등기소 신청·본등기·말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현재 등기기록 확인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소유자 표시와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다부동산 표시와 등기의무자 정보가 등기기록과 같은지 확인
2. 매매예약 내용 대조대상 부동산, 당사자, 예약일과 매매완결 조건이 적힌 매매예약서를 준비한다신청서의 등기원인과 날짜가 매매예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3. 세금과 신청수수료 준비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한다납부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가 모두 있는지 확인
4. 신청서와 첨부서면 제출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단독신청이라면 소유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지 확인
5. 처리 결과와 후속 등기 확인신청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매매가 완결되면 본등기, 예약이 해제되면 말소를 검토한다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매매예약가등기 뜻과 효력

매매예약가등기는 장래에 할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이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때도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가등기를 마쳤다고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서의 완결 조건과 의사표시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등기를 마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릅니다. 가등기 뒤에 이루어진 등기 가운데 보전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본등기 때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후순위 가압류나 다른 등기가 모두 조건 없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등기기록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비용 확인

매매예약 가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법무사 등에게 대리를 맡기면 보수와 서류 발급비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가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등록면허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정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금액, 지분, 신청 부동산 수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납부 결과를 따르고, 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납부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각각 첨부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서류

인터넷등기소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양식과 안내서에서 확인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
  • 매매예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

신청인이 법인이거나 별도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부동산이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고객센터 → 지원안내 → 등기신청양식으로 들어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검색한 뒤 현재 양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본등기·말소 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 부동산 → 부동산등기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순서로 이동합니다. 먼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 정보를 그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자의 승낙이 있거나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을 완결한 뒤에는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진행합니다. 가등기가 필요 없어졌다면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완결이나 말소 승낙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전체 등기기록을 갖고 등기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등기 신청·본등기·말소 구분
구분신청 주체확인할 사항
공동 가등기 신청가등기권리자와 부동산 소유자매매예약서와 양쪽 신청정보
승낙에 의한 단독신청가등기권리자가등기의무자의 승낙과 증명서면
법원 명령에 의한 단독신청가등기권리자가등기가처분명령 정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본등기의 권리자와 의무자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를 따르는지 확인
가등기 말소가등기명의인 또는 승낙받은 의무자·이해관계인명의인의 신청 또는 말소 승낙

매매예약가등기 서류 점검표

일반적인 공동신청 기준이며 신청인과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률0/12 (0%)
기본 서류
납부 서류
해당할 때 추가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가등기를 하면 바로 소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입니다. 매매를 완결하고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Q. 매매예약 가등기는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매매예약 가등기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대리를 맡기면 법무사 보수와 서류 발급비 등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매매예약 가등기 신청 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의 고객센터에서 지원안내, 등기신청양식 순으로 들어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검색하면 신청양식과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등기 뒤의 가압류는 본등기 때 모두 말소되나요?

모두 말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 보전된 권리를 침해하는 후순위 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등기 순서와 권리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매매예약가등기는 어떻게 말소하나요?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신청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열람해 소유자 표시와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표 서류와 인감증명서류는 인터넷등기소 신청양식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 매매완결이나 말소 승낙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만 보지 말고 계약서와 전체 등기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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