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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지금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법의 유효기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료 안내를 확인한다→ 신규 확인서 발급 신청이 끝났음을 확인
우리 땅이 당시 신청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취득 시기·취득 원인·지역·지목과 소송 여부를 법의 적용 기준에 대조한다→ 과거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었는지 구분
과거 신청 기록과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고 싶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기록을 문의하고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에서 공부를 열람한다→ 과거 처리 기록과 현재 등기 내용을 나누어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

현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규 신청은 끝났습니다. 당시 신청 대상과 확인서 발급 절차, 지금 토지·임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신규 신청 종료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효기간과 지방자치단체 종료 안내를 확인한다확인서 발급 신청은 2022년 8월 4일 종료됐고 당시 신청분의 등기 신청 기한도 2023년 2월 6일 끝남
2. 당시 대상 기준 대조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인지, 미등기 부동산인지 확인한다지역과 지목이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소유권 귀속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함께 확인
3. 과거 신청 기록 문의소재지와 지번, 당시 신청인 정보를 정리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정보·지적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신청서·보증서·공고·확인서 발급 기록과 열람에 필요한 관계 증명서류
4. 현재 소유권 대조정부24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지번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다대장 소유자와 등기명의,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구분해 확인

먼저 답: 현재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조치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갖도록 정했고, 부산광역시 종료 안내는 확인서 발급 신청이 2022년 8월 4일 종료됐다고 안내합니다. 당시 기한 안에 확인서를 신청한 부동산의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기한도 2023년 2월 6일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새 신청서를 준비하기보다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당시 확인서 신청·공고·발급 기록: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정보 또는 지적 담당 부서에 문의
  • 현재 등기 내용: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지번의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이용

당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

법 제4조에 따른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서 사실상 양수한 사람
  •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복구되지 않은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취득 시기만 맞는다고 모두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법 제5조의 지역·지목 범위까지 충족해야 했으므로 당시 행정구역과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과 기록 확인

당시에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붙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했습니다. 보증인 중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했습니다.

대장소관청은 보증 취지 확인,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통지, 현장조사를 거쳐 신청 사실을 2개월간 공고했습니다. 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동산은 이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법 제13조는 보증서와 확인서 등의 자료를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년간 대장소관청이 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과거 접수 여부가 필요하면 토지 소재지와 정확한 지번, 당시 신청인 이름, 본인 또는 상속인과의 관계를 정리해 소재지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현재 소유권은 두 공부를 대조합니다

과거 특별조치법 기록은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문의하고, 현재 상태는 토지·임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1. 정부24 토지·임야대장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대장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에서 같은 지번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3. 대장 소유자와 등기명의가 다르거나 과거 특별조치법 신청 여부가 필요하면 시·군·구 담당 부서에 기록 확인 방법과 제출서류를 문의합니다.

토지·임야대장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 등기명의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보여줍니다. 두 서류의 지번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고 한쪽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 특별조치법의 지역별 적용 대상
지역적용 대상확인할 점
읍·면 지역토지 및 건물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 시농지·임야·묘지당시 지목과 행정구역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임야편입 시기와 당시 행정구역
수복지구적용 제외해당 지역 여부를 소재지 시·군·구에 확인

특별조치법 기록과 현재 소유권 확인 준비

과거 신청 기록은 소재지 시·군·구에 문의하고 현재 상태는 두 공부를 대조하세요.

진행률0/9 (0%)
과거 특별조치법 기록 문의
현재 공부 대조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확인서 발급 신청은 2022년 8월 4일 종료됐고, 당시 신청한 부동산의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기한도 2023년 2월 6일 끝났습니다.

Q. 당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은 누구였나요?

미등기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서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Q.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면 모두 대상이었나요?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원인뿐 아니라 당시 지역과 지목이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야 했습니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도 제외됐습니다.

Q. 특별조치법 확인서는 어떤 절차로 발급됐나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붙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보증인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했으며 보증 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와 2개월 공고 등을 거쳤습니다.

Q. 과거 확인서 신청 여부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번과 당시 신청인 정보를 준비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정보 또는 지적 담당 부서에 신청서·보증서·공고·확인서 발급 기록의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Q. 현재 소유자는 토지대장만 보면 알 수 있나요?

토지·임야대장에서 소유자 등 대장 사항을 확인한 뒤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등기명의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추가 팁

  • 오래된 문서에는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지번만 적힌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 소재지와 본번·부번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 상속인이 과거 기록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담당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 대장 소유자와 등기명의가 다르거나 특별조치법 기한을 놓쳤다면 관할 등기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가능한 등기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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