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노트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사이트

상황별 안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하고 가등기를 지우고 싶다
가등기권자와 해제증서·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등기부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다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e-Form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다→ 전자신청으로 제출하거나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
가등기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말소에 동의하지 않는다
등기소에 임의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소소송 또는 공시최고 절차를 검토한다→ 승소판결이나 제권판결 등 말소 근거를 마련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가등기 말소 신청 방법 비용 필요서류 해제 소유권이전청구권 인터넷등기소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가등기 말소 신청 방법 비용 필요서류 해제 소유권이전청구권 인터넷등기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는 등록면허세 6,000원에 지방교육세 20%, 신청수수료 1,000~4,000원이 듭니다. 해제증서와 인감증명서 등 서류 및 인터넷등기소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현재 등기 내용 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등기권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말소할 부동산을 확인한다가등기 뒤에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추가됐는지도 함께 확인
2. 말소 원인과 신청인 정하기매매예약 해제·합의해제·혼동·판결 중 해당 원인을 확인하고 가등기권자와 소유자가 공동 신청할지 정한다가등기권자는 등기의무자, 부동산소유자는 등기권리자로 적는 것이 원칙
3. 세금과 수수료 납부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신청 방식에 맞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낸다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보관
4. 신청서와 필요서류 준비신청서, 해제증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와 필요한 위임장을 순서대로 챙긴다판결로 신청한다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
5. 신청하고 처리상황 확인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보내고 신청사건을 조회한다처리가 끝나면 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해당 가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

가등기 해제와 말소 신청인은 누구인가

매매예약이 해제·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생기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해제만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삼아 가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 등기권리자: 현재 부동산소유자
  • 등기의무자: 가등기권자
  • 신청 방법: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한쪽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가등기권자가 행방불명이라면 소유자가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거나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단순 해제인지 권리 다툼인지 불분명하면 서류를 만들기 전에 관할 등기소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등기 말소 필요서류

합의해제로 공동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등기의무자인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서
  • 해제증서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한 사람만 방문할 때 상대방의 위임장
  • 자격자대리인을 이용하면 대리인 확인·자필서명 정보 등 해당 서류

판결에 의한 신청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도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만,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내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 서류는 제출서류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가등기 말소 비용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한 건당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서면으로 등기소 방문: 4,000원
  •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작성 후 방문: 3,000원
  • 전자신청: 1,000원

부동산이나 말소할 등기가 여러 건이면 건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 인감증명서 발급비, 우편비 등은 위 금액에 포함된 등기신청수수료가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 가등기 말소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 부동산 → 신청서 작성·제출 순서로 들어갑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 신청 사항이므로 가등기 설정자와 가등기권자 모두 사용자등록이 필요합니다.

e-Form은 신청 내용을 인터넷에서 작성하는 방식이지만 온라인 제출 완료가 아닙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고 날인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접수됩니다. 전자신청 준비가 어렵다면 e-Form 또는 서면 방문 신청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출 후에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지원 서비스 → 등기신청사건 조회 → 부동산등기 신청사건에서 소재지번을 입력해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 신청 방식별 수수료와 제출 방법
신청 방식등기신청수수료신청서 작성최종 제출
서면 방문4,000원종이 신청서 작성관할 등기소 방문
e-Form3,000원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출력출력물과 첨부서류를 등기소에 제출
전자신청1,000원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작성사용자등록 후 온라인 제출

가등기 말소 서류 준비표

본인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만 확인하세요.

진행률0/10 (0%)
공통 확인
합의해제 신청
판결에 따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가등기 말소는 소유자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자와 가등기권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다만 한쪽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가등기 해제 신청과 가등기 말소 신청은 다른가요?

매매예약 해제가 말소 원인이라면 해제증서를 준비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해제 사실만으로 등기부의 가등기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기대상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그 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를 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방문 4,000원, e-Form 3,000원, 전자신청 1,000원입니다.

Q. 가등기권자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거나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Q. e-Form을 작성하면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e-Form은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출력하고 날인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접수됩니다.

Q. 2027년에 신청해도 같은 비용과 서류인가요?

세율이나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메뉴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신청한다면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비용 안내와 신청양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 팁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할 가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정확히 옮겨 적으세요.
  • 전자신청은 양쪽 당사자의 사용자등록이 필요하므로 처음 신청하는 분은 e-Form이나 서면 방문이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 뒤에 제3자의 권리 등기가 있거나 가등기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지 말고 관할 등기소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