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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불허가 처분에 온라인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싶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본인이 신청한다→ 관할 처리기관에 이의신청 접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싶다
별지 제14호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접수번호나 우편 접수 증거 확보
처음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과 이의신청을 구분하고 싶다
처음 허가를 구할 때는 별지 제9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별지 제14호를 사용한다→ 목적에 맞는 신청서 선택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신청서 양식 토지거래허가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신청서 양식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신청과 별지 제14호 이의신청서 작성 순서를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1개월 기한부터 확인불허가처분 통지서와 처분을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인지 확인
2. 별지 제14호 신청서 작성신청인·토지·정착물·불허가 사유와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적는다날짜,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3. 필요한 증빙 정리불허가 사유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한다정부24의 기본 구비서류는 없지만 서식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증빙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4. 신청 방법 선택본인은 정부24·방문·우편 중 하나로 신청하고, 대리인은 방문 또는 우편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함
5. 접수와 결과 확인접수번호 또는 우편 배달 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처리기관의 통지를 확인한다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총 2개월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림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허가처분 통지서와 처분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에서 진행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별지 제14호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이의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를 사용합니다. 신청인이 적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권리 종류와 예정금액
  • 정착물이 있으면 종류·내용·예정금액
  • 불허가 사유,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 불허가처분 날짜, 신청일, 서명 또는 날인

정부24 안내상 기본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서식에는 필요시 관계 증빙서 첨부라고 적혀 있으므로,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와 혼동하지 않기

처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와 불허가 뒤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 최초 허가 신청: 별지 제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14호 이의신청서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안내에 따르면 최초 허가 신청은 방문 민원이며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불허가처분을 받고 다투려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서를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접수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24에 표시된 총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방문 접수라면 접수증을 받고, 우편이라면 배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온라인 신청 뒤에는 정부24 신청내역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처리 상황은 화면에 표시된 관할 처리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최초 토지거래계약허가와 이의신청 비교
구분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처분 이의신청
목적토지 취득 전 허가 신청허가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방법방문인터넷·방문·우편
처리기간총 15일총 2개월
사용 서식별지 제9호별지 제14호
제출 서류토지이용계획서·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기본 구비서류 없음, 필요시 관계 증빙서 첨부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준비 확인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진행률0/10 (0%)
기한과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과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Q. 정부24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Q.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서는 어떤 양식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이의신청서를 사용합니다.

Q. 이의신청에 반드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정부24에는 기본 구비서류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별지 제14호 서식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증빙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정부24에 표시된 총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Q. 최초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와 이의신청서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최초 허가 신청은 별지 제9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를 사용합니다.

추가 팁

  • 불허가처분 통지서와 처분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1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 이의신청 내용에는 불허가 사유 중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적으세요.
  • 정부24 신청번호, 방문 접수증 또는 우편 배달 기록을 결과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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