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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용도지역과 규제 내용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싶다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선택하고 지번·도로명·건물명으로 검색한다→ 지역·지구 지정 여부와 확인도면,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을 조회하고 싶다
토지이음 검색 화면에서 도시계획을 선택한 뒤 주소를 찾는다→ 해당 지역에 제공되는 도시계획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낼 확인서를 발급하고 싶다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한다→ 정식 명칭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도시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발급 온라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도시계획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도시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발급 온라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도시계획

도시계획확인원은 정식 명칭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토지이음에서 온라인 열람하는 순서와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열람과 발급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열람과 발급 중 필요한 것을 고른다내용만 확인하면 토지이음, 제출할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를 이용한다토지이음 열람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라는 점
2. 토지 주소를 준비한다지번·도로명·건물명 가운데 알고 있는 주소를 확인한다산이면 토지 구분에서 산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
3. 토지이음에서 온라인 열람한다토지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선택하고 주소로 검색한 뒤 열람을 누른다검색된 소재지가 찾으려는 필지와 같은지 확인
4.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발급한다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화면의 발급하기를 눌러 신청 정보를 작성한다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므로 신청 화면이나 관할 처리기관에서 확인

도시계획확인원의 정식 명칭과 조회할 곳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찾는 서류의 정부24 발급 명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도시계획구역 안의 행위 허가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면 토지이음을 이용합니다. 첫 화면에서 토지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고른 뒤 지번·도로명·건물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지도에서 찾는 편이 쉬우면 주소 지도로 찾기를 선택합니다.

토지이음 온라인 열람 방법

  1. 토지이음 열람 화면을 엽니다.
  2. 필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와 규제를 보려면 토지이용계획을 선택합니다.
  3. 도시계획 정보를 보려면 도시계획을 선택합니다.
  4. 지번·도로명·건물명을 입력하거나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본번·부번을 차례로 고릅니다.
  5. 열람을 누른 뒤 소재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결과에서는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지구 지정 여부, 확인도면과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인쇄 기능도 있지만, 토지이음은 열람 자료에 법적 효력이 없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허가를 준비한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방법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안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

수수료는 전국 공통 금액이 아니라 조례로 결정됩니다. 신청 단계에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이나 실제 접수 가능 여부가 필요하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처리기관에 문의합니다. 정부24에는 인터넷 외에도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신청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토지이음 열람과 정부24 발급의 차이
구분토지이음 열람정부24 발급
쓰임토지 정보와 규제 내용을 참고할 때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청할 때
이용 방법주소 또는 지도로 검색민원 화면에서 발급하기 선택
법적 효력·서류열람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민원
수수료온라인 열람 화면에서 내용 확인조례로 결정
처리기간검색 후 화면에서 열람총 1일

도시계획확인원 열람·발급 준비 확인표

열람과 발급을 혼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진행률0/7 (0%)
열람 전에 확인
조회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찾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24에 표시된 발급서류 명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Q. 도시계획확인원 온라인 열람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선택하고 주소로 검색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토지이음에서 인쇄하면 제출용 확인서가 되나요?

토지이음은 열람 서비스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할 확인서를 요구받았다면 정부24 발급 민원을 이용하세요.

Q. 정부24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안내에는 구비서류가 없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Q.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에는 수수료가 조례로 결정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화면이나 토지 관할 처리기관에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며칠 걸리나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주소 검색 결과가 여러 개이면 열람 결과의 소재지와 지번을 먼저 대조하세요.
  • 용도지역·용도지구만 볼 때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찾을 때는 도시계획을 선택하세요.
  •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준비한다면 토지이음 결과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상 제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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