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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토지 일부를 매매하고 싶다
관할 시·군·구에서 분할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와 지적측량을 마친 뒤 토지(임야)이동신청을 접수한다→ 한 필지를 매매할 부분과 남길 부분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
실제 이용 경계가 불합리해 바로잡고 싶다
새 경계를 정해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분할 사유를 적어 신청한다→ 측량성과에 따라 나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
한 필지의 일부만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졌다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서와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별도 필지와 지목으로 정리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토지 분할 신청 절차방법 비용 매매 조건 측량 합병 분필 서류 접수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토지 분할 신청 절차방법 비용 매매 조건 측량 합병 분필 서류 접수

토지 분할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뒤 토지(임야)이동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분할 민원 수수료는 1필지 1,400원이고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허가 대상 토지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분할 사유와 허가 여부 확인소유권이전·매매 또는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에 필요한 분할인지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에 설명한다개발행위 허가 등 관계 법령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토지인지 확인
2. 지적측량 의뢰등록된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나눌 경계를 정한다측량 비용과 일정은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의뢰처에 확인
3. 신청서와 서류 준비토지(임야)이동신청서에 분할 사유를 적고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준비한다판결에 따른 분할이면 확정판결서, 허가 대상이면 분할 허가 확인 여부
4. 정부24 또는 관할 기관 접수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방문·FAX·우편으로 접수한다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분할 수수료는 1필지당 1,400원
5. 처리 결과 확인접수번호를 보관하고 처리 후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새 필지가 반영됐는지 확인한다정부24 안내상 분할 신청 처리기간은 총 3일

토지 분할 조건과 매매 전 확인할 사항

법령에서 말하는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청 주체는 토지소유자이며, 시행령상 분할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다만 해당 토지의 분할이 관계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이면 허가를 받은 뒤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를 나누는 신청만으로 매매나 소유권이전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하려는 부분은 분할 처리 후 별도의 계약과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측량부터 정부24 접수까지

토지 분할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측량성과가 마련되면 정부24의 토지(임야)이동신청에서 분할 유형으로 접수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수와 처리는 관할 시·군·구에서 하며 정부24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토지 분할 서류와 비용

기본 서식은 토지(임야)이동신청서입니다. 분할 사유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분할 허가 대상 토지: 허가서 사본
  • 일부의 용도가 형질변경 등으로 달라진 경우: 분할 신청서와 지목변경 신청서

허가서 사본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 신청 수수료는 1필지당 1,4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토지이동 민원 수수료이므로 분할측량 의뢰 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측량 비용은 토지의 조건과 의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 전에 산정액을 확인하세요.

분필·합병과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

‘토지 분필 신청’이라고 검색하더라도 정부24와 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토지 분할 신청입니다. 정부24에서는 ‘토지(임야)이동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합병은 반대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붙어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제한하는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합병은 분할과 처리기간과 수수료도 다릅니다.

분할 신청 수수료와 매매에 따른 세금은 별도 항목입니다. 이 안내에서는 정부24에 게시된 분할 민원 수수료만 다루며, 매매·증여·상속 등에 따른 세액은 거래 형태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과 합병 민원 비교
구분뜻정부24 처리기간민원 수수료
분할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총 3일1필지당 1,400원
합병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총 5일1필지당 1,000원

토지 분할 접수 준비표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한 뒤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하세요.

진행률0/10 (0%)
접수 전 확인
신청 서류
접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분할 신청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부24의 토지(임야)이동신청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Q. 토지 분할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표시된 분할 신청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보완서류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토지 분할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에 게시된 분할 신청 수수료는 1필지당 1,400원입니다. 지적측량 의뢰 비용은 이 민원 수수료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토지 분할 전에 측량을 해야 하나요?

법령은 토지 분할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Q. 매매를 위한 토지 분할도 가능한가요?

시행령은 소유권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분할 신청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이면 먼저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토지 분할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임야)이동신청서가 기본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분할이면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며, 허가 대상 토지는 허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토지 분필 신청과 토지 분할 신청은 다른가요?

정부24와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민원 명칭은 토지 분할 신청입니다. ‘분필’로 검색했더라도 정부24에서는 토지(임야)이동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 팁

  • 매매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에 희망하는 모양과 면적으로 분할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정부24의 1필지당 1,400원은 분할 민원 수수료이므로 지적측량 의뢰 비용과 혼동하지 마세요.
  • 한 필지 일부의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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