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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접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계약에서 나가고 싶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문서로 보내고 받은 날짜를 남긴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다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했는지 확인한다→ 통지가 없었다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처음 계약부터 10년 가까이 한 가게를 하고 있다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을 센다→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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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묵시적갱신 해지 기간 중도 10년 보호법 통보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상가 임대차 묵시적갱신 해지 기간 중도 10년 보호법 통보

상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묵시적갱신인지 확인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보냈는지 확인한다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었는지, 통지가 있었다면 받은 날짜
2. 갱신된 기간 확인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는 점을 계약서와 대조한다차임·보증금은 기존 조건 그대로인지
3. 해지 통고서 작성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글을 쓰고 내용증명 등 받은 날을 증명할 방법으로 보낸다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증거로 남겼는지
4. 3개월 뒤 정리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달력에 적고 그에 맞춰 명도·보증금 반환을 협의한다3개월이 지나는 날짜와 이사 일정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와 기간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임차인이 따로 갱신을 요구하지 않아도 위 통지가 없으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갱신된 조건은 전 계약과 같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묵시적갱신 후 해지(중도 해지) 통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 제5항).

  • 1년의 갱신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 3개월은 통고를 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보낸 방법과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 이 조문은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쪽 해지나 보증금 반환 다툼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법령 전체나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권과 10년 한도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0조 제1항). 다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조문에 적힌 사유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거절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글을 참고하세요.

제10조 핵심 기간 정리
구분내용조문
갱신 요구·거절 통지 시기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제10조 제1항
갱신요구권 한도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제10조 제2항
묵시적갱신 존속기간1년제10조 제4항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 해지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제10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Q. 묵시적갱신 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Q. 해지 통보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므로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보내세요.

Q. 상가 임대차는 최대 몇 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조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 안에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Q. 임대인도 묵시적갱신 후 해지를 통고할 수 있나요?

제10조 제5항은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법령 전체나 상담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추가 팁

  • 해지 통고는 말로 하지 말고 내용증명 등 받은 날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세요.
  • 이사 날짜는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착한 날부터 3개월 뒤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통지 문서를 모아 상담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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