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상황별 안내
- 가게를 접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계약에서 나가고 싶다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문서로 보내고 받은 날짜를 남긴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다
-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했는지 확인한다→ 통지가 없었다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 처음 계약부터 10년 가까이 한 가게를 하고 있다
-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을 센다→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상가 임대차 묵시적갱신 해지 기간 중도 10년 보호법 통보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상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묵시적갱신인지 확인 |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보냈는지 확인한다 |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었는지, 통지가 있었다면 받은 날짜 |
| 2. 갱신된 기간 확인 |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는 점을 계약서와 대조한다 | 차임·보증금은 기존 조건 그대로인지 |
| 3. 해지 통고서 작성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글을 쓰고 내용증명 등 받은 날을 증명할 방법으로 보낸다 |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증거로 남겼는지 |
| 4. 3개월 뒤 정리 |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달력에 적고 그에 맞춰 명도·보증금 반환을 협의한다 | 3개월이 지나는 날짜와 이사 일정 |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와 기간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임차인이 따로 갱신을 요구하지 않아도 위 통지가 없으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갱신된 조건은 전 계약과 같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묵시적갱신 후 해지(중도 해지) 통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 제5항).
- 1년의 갱신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 3개월은 통고를 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보낸 방법과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 이 조문은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쪽 해지나 보증금 반환 다툼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법령 전체나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권과 10년 한도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0조 제1항). 다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조문에 적힌 사유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거절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글을 참고하세요.
| 구분 | 내용 | 조문 |
|---|---|---|
| 갱신 요구·거절 통지 시기 |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제10조 제1항 |
| 갱신요구권 한도 |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 | 제10조 제2항 |
| 묵시적갱신 존속기간 | 1년 | 제10조 제4항 |
|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 해지 |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제10조 제5항 |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Q. 묵시적갱신 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Q. 해지 통보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므로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보내세요.
Q. 상가 임대차는 최대 몇 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조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 안에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Q. 임대인도 묵시적갱신 후 해지를 통고할 수 있나요?
제10조 제5항은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법령 전체나 상담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추가 팁
- 해지 통고는 말로 하지 말고 내용증명 등 받은 날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세요.
- 이사 날짜는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착한 날부터 3개월 뒤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통지 문서를 모아 상담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