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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거절 통지에 적힌 사실을 법 제10조제1항의 8개 사유와 하나씩 대조한다→ 법에 적힌 사유인지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구분
상가 계약갱신 요구를 제때 남기고 싶다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전달한다→ 법에서 정한 요구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
상가 계약 연장 거절 뒤 자료를 정리하고 싶다
계약서·갱신 요구 자료·도달 기록·거절 통지·차임 지급 내역을 모은다→ 갱신 요구 시점과 거절 사유의 사실관계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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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상가 계약 사유 임대인 요구 연장 임대차 기준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상가 계약 사유 임대인 요구 연장 임대차 기준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은 법정 사유가 있거나 10년 행사 범위를 벗어나면 가능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인 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계약 만료일과 최초 시작일 확인현재 계약의 만료일과 같은 상가를 처음 임차한 날을 계약서에서 확인한다갱신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과 10년 초과 여부
2. 갱신 요구 기간 계산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한다요구한 날짜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
3. 거절 사유 대조임대인이 밝힌 이유를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1호부터 8호까지와 비교한다차임 연체·무단 전대·파손·멸실·철거 또는 재건축 등에 관한 실제 자료
4. 계약과 통지 자료 보관계약서, 갱신 요구문, 도달 기록, 거절 통지와 차임 지급 내역을 한데 모은다말로만 주고받은 내용은 날짜와 내용을 바로 적어 두고 남아 있는 문자·이메일도 보관

상가임대차 갱신 기준부터 확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했고 법정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으로 연장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갱신요구권 규정은 지역별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다음 경우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7. 계약 때 구체적으로 알린 계획, 안전사고 우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고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
  8.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현저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기’는 반드시 달력상 연속 3개월이라는 뜻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차임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가 없었던 경우

법 제10조제4항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므로, 제4항의 묵시적 갱신 여부는 해당 임대차의 적용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말만 있었는지, 법에 적힌 구체적인 사유와 사실이 함께 제시됐는지 구분합니다. 그다음 계약 만료일, 갱신 요구일, 최초 임대차 시작일, 연체 내역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철거·재건축이 이유라면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받았는지, 안전사고 우려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인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정만으로 된 별도 항목은 제10조제1항의 거절 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실제로 1호부터 8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갱신 요구에는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이 제시돼 있지 않지만, 분쟁에 대비하려면 요구 내용과 도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서면 등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가 계약갱신 요구와 거절 판단 요약
상황법 기준에 따른 판단확인할 내용
요구 기간 안이고 전체 기간이 10년 이하법정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거절 불가갱신 요구일과 도달 기록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음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계약상 차임일과 실제 입금 내역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함법정 갱신요구권 행사 범위 밖최초 계약일과 모든 갱신 기간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음제10조제4항 적용 대상이면 1년 묵시적 갱신보증금 기준에 따른 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확인 자료

법정 제출서류 목록이 아니라 계약과 통지 사실을 대조하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진행률0/8 (0%)
계약과 기간
요구와 거절 통지
거절 사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계약갱신은 언제 요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Q. 임대인은 마음대로 상가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Q. 차임 3기 연체는 꼭 연속 3개월이어야 하나요?

법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차임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지급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규정의 개정 내용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므로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법 제10조제1항의 거절 사유 목록에는 임대인의 직접 사용만을 별도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철거·재건축이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정 항목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0조제4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Q. 기준 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갱신요구권이 있나요?

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갱신요구권 규정은 지역별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을 정한 제4항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팁

  • 갱신 요구는 만료일에 임박해 보내지 말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법정 기간 안에서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남기세요.
  •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말하면 법 제10조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대조하세요.
  •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적극적인 계약갱신 요구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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