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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법무부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내려받고 싶다
- 법무부 게시글을 열어 사용용 HWP 첨부파일을 누른다→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파일을 내려받는다
- 계약서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 건물 표시부터 보증금·차임·관리비·기간·용도·특약 순서로 대조한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 계약 뒤 확정일자 확인사항을 알고 싶다
- 계약서 별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안내를 읽는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양식 확정일자 작성방법 서식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법무부가 2026년 5월 12일 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내려받기와 작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건물 표시, 보증금·차임·관리비, 특약, 확정일자 확인사항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작성용 양식 내려받기 | 법무부 게시글의 ‘사용용_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2026.5.12.).hwp’ 첨부파일을 내려받는다 | 파일명에 사용용과 2026.5.12.가 적혀 있는지 확인 |
| 2. 임차할 상가 표시하기 | 소재지, 토지의 지목·면적, 건물 구조·용도·면적, 실제 임차할 부분을 적는다 | 건물 일부만 빌리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도록 도면 첨부 검토 |
| 3. 보증금·차임·관리비 적기 | 보증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월세 지급일, 부가세 포함 여부, 입금계좌와 관리비를 적는다 | 금액과 지급일, 관리비 산정방식이 당사자 합의와 같은지 확인 |
| 4. 기간·용도·특약 확인하기 | 인도일, 임대차기간, 영업 업종, 수선 부담과 별도 합의사항을 적는다 |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특약란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 |
| 5. 서명하고 후속 확인하기 |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각자 계약서를 보관한 뒤 별지의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안내를 확인한다 | 매 장의 간인과 임대인·임차인·대리인 정보, 서명 또는 날인 여부 확인 |
법무부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법무부는 2026년 5월 12일 개정한 사용용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HWP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계약서 게시글을 엽니다.
- 첨부파일 이름이
사용용_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2026.5.12.).hwp인지 확인합니다. -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빈칸을 작성하고 필요한 부수만큼 출력합니다.
첨부파일을 곧바로 받으려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HW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에는 법무부 게시글에서 개정일과 파일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먼저 임차할 상가건물의 소재지와 면적을 적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점포 일부를 빌리면 임차 범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면을 붙이는 방법이 양식에 안내돼 있습니다.
계약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있습니다.
- 보증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 각 지급일
- 월세 금액과 매월 지급일, 부가세 포함 여부, 입금계좌
- 환산보증금과 관리비
- 상가 인도일과 임대차기간
- 실제 영업할 업종
- 사용·관리·수선, 계약 종료, 비용 정산, 중개보수
- 별도로 합의한 특약사항
마지막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면 양식의 대리인란도 작성하고, 대리권과 신분을 확인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관리비와 특약 작성할 때 확인할 부분
개정 양식은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급탕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등 세부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점포별 사용량 비례나 점포 수 비례처럼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적습니다. 전기료나 수도료를 임차인이 직접 내기로 했다면 그 공과금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특약란에는 업종 제한, 시설 수선 부담, 원상회복 범위처럼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본문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확인사항
계약서 별지는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는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전세권 설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도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와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뒤에는 상가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점검표
내려받은 양식을 작성하면서 확인한 항목을 표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부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하나요?
법무부 게시글의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습니다. 현재 게시된 작성용 파일명은 ‘사용용_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2026.5.12.).hwp’입니다.
Q.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가의 소재지와 임차 범위, 보증금·월세·관리비, 지급일, 인도일과 계약기간, 영업 업종, 수선 부담, 특약과 당사자 정보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Q. 상가 임대차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법무부 양식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계약서의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법무부 양식 별지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Q. 월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관리비가 정액이고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도료 등 양식에 마련된 주요 항목별 금액을 적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합니다.
Q. 2027년에 계약할 때도 같은 파일을 쓰면 되나요?
현재 게시된 파일은 2026년 5월 12일 개정본입니다. 2027년에 계약한다면 법무부 게시글에서 더 최근 개정본이 올라왔는지 확인한 뒤 내려받으세요.
Q. 대리인이 계약하면 별도 위임장도 함께 다운로드되나요?
법무부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리인 정보를 적는 칸이 있지만 별도의 위임장 양식은 같은 첨부파일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대리계약 전에는 대리권과 신분을 확인하세요.
추가 팁
- 건물 일부만 임차하면 층·호수만 적지 말고 실제 사용하는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붙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월세의 부가세 포함 여부와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을 각각 표시해 같은 비용을 두 번 부담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서명 전 특약을 다시 읽고, 작성이 끝난 계약서는 당사자가 각자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