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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받은 이행강제금 고지 내용을 조회하고 싶다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위택스 빠른납부에 입력하거나 로그인 후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을 확인한다→ 부과 기관과 납부 대상, 고지 금액을 확인
- 고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 고지 기관에 산출내역을 요청해 시가표준액·위반면적·위반 유형·적용 조례를 대조한다→ 금액에 반영된 계산 항목을 확인
- 부과 사유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 부과 문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확인해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고지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이행강제금 조회 뜻 계산 부과 기준 금액 미납 위반건축물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고지 내용을 조회·납부하는 순서와 산출내역 확인, 미납·이의제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고지서 내용 확인 | 고지서에서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부과 기관을 찾는다 | 납부자 이름과 건축물 주소도 함께 확인 |
| 2. 위택스에서 조회 | 위택스 빠른납부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로그인 후 납부 메뉴의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을 연다 | 화면의 부과 기관과 금액이 고지서와 같은지 확인 |
| 3. 산출내역 대조 | 고지 기관에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위반 유형과 적용 조례가 표시된 산출내역을 요청한다 | 고지서의 위반 내용과 실제 건축물 상태가 같은지 확인 |
| 4. 납부 또는 이의제기 | 내용이 맞으면 기한 안에 납부하고 다르면 부과 문서에 적힌 기관과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 납부확인서 또는 이의제기 접수 자료를 보관 |
이행강제금 조회와 납부 순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전자납부번호·납부기한·부과 기관을 확인하세요. 위택스 첫 화면의 빠른납부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경우에는 납부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의 납부자, 부과 기관과 금액을 고지서와 대조하세요. 조회되지 않거나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건축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물 주소와 본인 확인 자료를 준비해 문의합니다.
이행강제금 뜻과 부과 절차
건축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흔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검색하지만 법령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절차를 규정합니다.
허가권자는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실제 부과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구체적으로 표시돼야 하므로 전화나 문자만 보지 말고 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기준
반복 부과와 미납·이의제기
건축법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한 해에 두 차례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과거에 적용되던 횟수만 보고 현재 부과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가 적용됩니다.
금액이나 부과 사유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임의로 미납하지 말고 부과 문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확인하세요. 산출내역, 현장사진, 허가·신고 서류와 시정 완료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확인 방법 | 준비할 것 | 확인 내용 | 이용할 때 |
|---|---|---|---|
| 위택스 빠른납부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 부과 기관과 납부 금액 | 고지서를 가지고 있을 때 |
| 위택스 로그인 조회 | 본인 인증수단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 전자납부번호를 모를 때 |
| 부과 문서 확인 | 고지서·사전 통지서 | 부과 사유·기한·이의제기 방법 | 처분 내용을 대조할 때 |
| 지방자치단체 문의 | 건축물 주소·본인 확인 자료 | 산출내역과 적용 조례 |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를 때 |
이행강제금 조회·납부 확인표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 또는 이의제기까지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위택스 빠른납부에 입력하세요. 로그인한 경우에는 납부 메뉴의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정해진 시정기간과 추가 이행기한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위반 유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과 기관에서 산출내역을 받아 확인하세요.
Q.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부과되나요?
현재 건축법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한 해에 두 차례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Q. 위반 부분을 시정하면 이미 나온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Q. 이행강제금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 문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산출내역과 현장사진, 허가·신고 또는 시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가 적용됩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어도 방치하지 말고 부과 기관에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세요.
추가 팁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종이 고지서를 찾지 못할 때 위택스 조회에 도움이 됩니다.
- 시가표준액만으로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위반면적·위반 유형·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시정을 마쳤다면 완료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공사서류를 갖춰 허가권자에게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