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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집에서 가까운 양로시설을 조회하고 싶다
복지로 복지지도를 열고 현재 화면의 시설 검색 안내에 따라 양로시설 후보를 찾는다→ 비용과 입소 가능 여부를 문의할 시설을 정할 수 있다
무료 양로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
나이,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과 일상생활 상태를 확인한다→ 무료 대상의 기본 요건과 시군구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낼 양로원 비용을 알고 싶다
찾은 시설에 입소보증금·이용료·그 밖의 부담 항목이 적힌 자료를 요청한다→ 계약 전에 시설별 입소비를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양로원 입소비용 조회 무료 대상 양로시설 지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비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양로원 입소비용 조회 무료 대상 양로시설 지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비

양로시설 입소비는 무료 대상이면 국가·지자체가 전액, 실비 대상은 일부, 유료 대상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 조회와 무료 대상 신청, 실비·유료 계약 순서를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양로시설 대상인지 확인급식과 주거 편의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지 확인한다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요양원과 양로시설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2. 무료·실비·유료 유형 구분나이와 수급·부양 상태를 확인하고, 실비는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법령상 산식을 대조한다무료·실비는 65세 이상, 비용 전액을 내는 유료시설은 60세 이상인지
3. 복지로에서 시설 조회복지로 복지지도를 열고 화면에 표시되는 시설 검색 안내에 따라 양로시설 후보를 찾는다세부 화면이나 버튼 이름이 바뀌면 현재 복지지도 안내를 따랐는지
4. 신청 또는 계약무료 대상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고, 실비·유료 대상은 시설과 당사자 간 계약을 진행한다계약 전 입소보증금·이용료·그 밖의 부담액이 적힌 자료를 받았는지

양로원 입소비용은 무료·실비·유료로 나뉩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양로시설 입소비용의 부담 주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무료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소비용 전액 부담
  • 실비보호대상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소비용 일부 부담
  • 유료 대상: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 부담

시행규칙은 부담 주체를 정하지만 유료 양로시설에 적용되는 전국 공통 월 정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시설별 입소보증금·이용료·그 밖의 부담액을 서면으로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무료 양로원 대상과 실비 지원 소득 산식

무료 입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가운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실비보호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이면서 다음 산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 ÷ 가구원 수로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을 구합니다.
  2. 이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 전년도 평균 가구원 수로 구한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따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소득을 포함합니다. 입소비용 전액을 받는 유료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복지로에서 양로시설을 조회하고 비용 확인하기

복지로 복지지도를 열고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시설 검색 안내에 따라 양로시설 후보를 찾습니다. 화면 구성과 세부 버튼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현재 복지지도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시설 후보를 정한 뒤에는 해당 시설에 직접 연락해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현재 입소 상담이 가능한지
  • 무료·실비·유료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 식비 등 별도로 부담하는 항목이 있는지
  • 비용이 적힌 계약서나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지도는 시설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개인별 비용과 입소 가능 여부는 시설의 현재 안내와 계약 자료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신청과 실비·유료 계약 절차

무료 대상은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붙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붙이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능력 등을 심사해 입소 여부와 시설을 결정하고 신청인과 시설장에게 알립니다.

실비보호대상자와 유료 대상자는 모두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입소합니다. 실비 대상자에게 별도의 시군구 입소 심사를 받는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비 지원의 실제 비용 항목은 계약 전에 시설에 확인해야 합니다.

양로시설 입소 유형별 대상·비용·절차
구분주요 대상입소비용 부담진행 방법
무료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국가·지방자치단체 전액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실비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시행규칙의 1인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국가·지방자치단체 일부시설과 당사자 간 계약
유료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입소자 전액시설과 당사자 간 계약

양로시설 입소 유형 확인

현행 시행규칙의 기본 조건을 확인하는 참고용입니다. 무료 대상은 시군구가 심사하며, 실비·유료 대상은 시설과 계약하기 전에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 현재 만 나이는 몇 세인가요?

    세
  2. 2.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3. 3.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가요?

  4. 4.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

  5. 5.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이 법령상 비교 기준 이하인가요?

    비교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할 때만 포함합니다.

양로시설 조회·상담 준비

시설을 찾기 전 확인할 조건과 계약 전에 물어볼 비용 항목입니다.

진행률0/9 (0%)
대상 확인
시설 비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양로원 한 달 비용은 전국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무료·일부 지원·전액 본인 부담의 원칙을 정하지만 유료시설의 전국 공통 월 정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시설에 입소보증금·이용료·별도 부담 항목이 적힌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Q. 무료 양로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Q. 실비 양로시설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 수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Q. 배우자 소득은 항상 실비 기준에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의 산식은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배우자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Q. 실비 양로시설도 시군구 입소 심사를 받나요?

현행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은 실비보호대상자와 유료 대상자의 입소를 모두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무료 대상의 시군구 신청·심사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Q. 가까운 양로시설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복지로 복지지도에서 현재 화면의 시설 검색 안내에 따라 후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소 가능 여부와 비용은 찾은 시설에 직접 문의하세요.

Q. 무료 양로시설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합니다. 관할 시군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해 입소 여부와 시설을 결정합니다.

추가 팁

  • 실비 소득을 확인할 때 배우자 소득을 무조건 더하지 말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전화로 들은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입소보증금·이용료·별도 부담 항목이 적힌 자료를 요청하세요.
  • 거동이 불편해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양로시설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과 요양원 입소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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