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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신청하기 전에 자격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다
-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입력한다→ 현재 적용 연도 기준의 예상 결과를 확인
- 2027년 생계급여 기준과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비교하고 싶다
- 가구원 수에 맞는 2027년 선정기준을 확인한다→ 신청 상담이 필요한지 일차 판단
-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 정부24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 정식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군구가 대상자 결정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조회 생계급여 조건 신청 재산 확인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기초수급자 자격은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2027년 급여별 기준, 주민센터 신청과 수급자 증명서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확인 목적 구분 | 신청 전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것인지, 이미 결정된 수급자 자격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구분한다 |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 결정 후에는 정부24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이용 |
| 2. 소득과 재산 정리 | 가구의 실제소득, 재산의 종류별 가액, 부채와 가구원 수를 정리한다 | 월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 |
| 3.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에 준비한 내용을 입력한다 | 화면에 표시된 적용 연도를 확인하고 모의 결과를 최종 결정으로 보지 않기 |
| 4. 주민센터에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한다 | 시군구의 통합조사·심사와 대상자 결정까지 받아야 실제 수급 자격 확정 |
기초수급자 자격조회는 두 가지로 나눠 확인합니다
신청 전이라면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가진단이며, 최종 수급 자격을 확정하는 조회는 아닙니다.
현재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은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027년 기준을 알아보는 분은 모의계산 결과와 아래 2027년 선정기준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미 수급자로 결정된 분은 정부2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7 기초수급자 기준과 생계급여 조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아래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한 급여의 기준을 넘었다고 모든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확인부터 주민센터 신청까지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산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따라서 집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월소득만 보고 자격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산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환산율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접수 뒤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 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 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 50% | 1,368,021원 | 3,464,943원 |
기초수급자 자격 확인 준비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 전에 확인할 내용을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로에서 기초수급자 자격을 바로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입력한 소득·재산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가진단입니다. 최종 자격은 주민센터 신청 후 시군구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Q.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 생계급여액과 같으며 실제 지급액은 875,533원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Q.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더하므로 주민센터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소득에서 공제할 항목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과 비교합니다.
Q.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이미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은 정부24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가능성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Q. 기초수급자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다른 급여도 모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서로 다르므로 급여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추가 팁
-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에 적용 연도가 2026년으로 표시되면 2027년 선정기준과 같은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 재산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기본재산액·부채·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반영하므로 주민센터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상담하면 급여별 선정 가능성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