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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싶다
최신 법원 양식의 첨부서류 목록과 준비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대조한다→ 청구인·피상속인·조건별 추가서류를 구분해 준비
상속포기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싶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과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로 들어간다→ 관할법원 선택, 신청서 작성과 증명서 첨부를 거쳐 전자접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비교하고 싶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두 절차의 효과와 후순위 상속인 영향을 확인한다→ 상속 전체를 포기할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처리할지 판단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류 양식 한정승인 필요서류 신청비용 발급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상속포기 신청서류 양식 한정승인 필요서류 신청비용 발급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인지·송달료와 인터넷 접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신청기한과 관할법원 확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확인한다안 날부터 3개월 안인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이 어디인지 확인
2. 최신 법원 양식 내려받기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상속재산포기’를 검색해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내려받는다한정승인 양식이나 상속세 신고서가 아닌지 양식 제목 확인
3. 증명서와 추가자료 준비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증명서를 각각 발급하고 미성년자·차순위 상속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추가한다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법원 양식이 요구하는 상세 종류인지 확인
4. 비용 납부 후 제출청구인 수에 맞춰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첨부서류·납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최신 법원 양식에 적힌 인지 5,000원×청구인 수와 송달료 청구인 수×우편료×6회분을 확인

상속포기 신청서류와 신청서양식

법원에서 사용하는 신청서 이름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양식명에 상속재산포기를 입력하면 PDF와 HWP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기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피상속인: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피상속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청구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1부

미성년자가 청구인이면 법정대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와 미성년자·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상세) 등을 추가합니다. 차순위 상속인이 청구하거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명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방법과 신청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 양식은 관할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즉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으로 안내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 등을 적습니다. 신청비용은 현재 법원 양식에 다음과 같이 안내돼 있습니다.

  • 인지: 5,000원×청구인 수
  • 송달료: 청구인 수×현재 우편료×6회분

우편료가 바뀌면 송달료 총액도 달라지므로 접수 직전에 최신 양식과 납부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로 들어가 진행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일부만 골라 포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결과가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정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거나 차순위 상속, 외국 거주, 신청기한 문제가 있으면 일반 서류만 내기 전에 관할법원에서 추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법적 효과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결과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 처리
신청기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재산·채무 처리재산과 채무 전체에 대한 상속인 지위를 포기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와 유증 변제
후순위 영향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이어질 수 있음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관계를 유지
준비 양식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해당 첨부서류

상속포기 신청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최신 법원 양식의 기본 첨부서류와 조건별 자료를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진행률0/15 (0%)
청구인 서류
피상속인 서류
조건별 추가서류
접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Q. 상속포기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마지막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Q. 상속포기 신청서양식은 어디에서 받나요?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상속재산포기’를 검색한 뒤 ‘[가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PDF 또는 HWP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Q. 상속포기 인터넷신청도 가능한가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과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는 먼저 발급해 전자파일로 준비하세요.

Q. 상속포기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현재 법원 양식에는 인지 5,000원×청구인 수와 송달료 청구인 수×우편료×6회분이 안내돼 있습니다. 송달료 총액은 접수 당시 우편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속포기 신청에 법무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법원은 개인이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양식과 전자소송포털을 제공합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 미성년자, 외국 거주자나 신청기한 문제가 있으면 법률전문가 또는 관할법원에 추가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팁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법원 양식이 요구하는 ‘상세’ 종류로 발급하세요.
  • 송달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서 법원 서류를 받을 때만 따로 작성합니다.
  •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개시를 실제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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