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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공동상속인과 법원에서 분할안을 합의하고 싶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에 분할 내용을 남길 수 있음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싶다
전자소송포털의 가사조정 서류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자소송 사건으로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심판을 준비하고 싶다
전자소송 사건 화면과 법원에서 받은 안내를 확인해 분할안과 소명자료를 정리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단계에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준비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상속재산분할 조정 신청 심판 법원 접수 상속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상속재산분할 조정 신청 심판 법원 접수 상속

상속재산분할 조정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접수 순서, 신청서 기재사항, 조정과 심판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신청할 가정법원 확인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인지 확인한다당사자들이 다른 가정법원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도 확인
2. 당사자 정보 정리신청인과 상대방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을 정리한다상대방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
3. 신청 취지와 원인 작성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 원하는지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위를 적는다신청 취지와 재산목록의 부동산·예금 표시가 서로 맞는지 대조
4. 첨부자료 준비가족관계서류, 피상속인 관련 서류, 상속인 목록과 재산에 관한 소명자료를 준비한다전자소송 화면의 첨부 항목과 내려받은 법원 양식을 다시 확인
5. 전자소송으로 법원 접수서류제출의 가사서류에서 가사조정과 상속재산분할을 차례로 선택해 제출한다제출 결과와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송달된 문서를 확인
6. 조정기일과 결과 확인법원이 정한 조정기일에 본인이 출석해 분할안을 협의한다합의되면 조정조서의 상속인과 재산 표시를 확인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의 다음 절차 안내를 확인

상속재산분할 조정과 심판은 무엇이 다른가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은 공동상속인이 법원 절차에서 분할안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합의한 사항이 조정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심판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살펴 분할 방법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끝난 뒤에는 전자소송 사건 화면과 법원이 보낸 문서에서 심판 진행 여부와 다음 제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과 신청서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조정은 그 가정법원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한 가정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원하는 분할 내용을 적은 신청 취지
  • 상속관계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을 적은 신청 원인
  • 신청일과 제출할 가정법원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조정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전자소송포털 가사조정 서류제출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해당 화면에는 상속재산분할이 자주 찾는 가사조정 서류와 마류 가사조정사건 항목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법원 접수 준비서류와 조정기일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양식에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목록과 기타 소명자료가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과 심판청구는 사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 양식 검색결과에서 양식을 확인한 뒤 전자소송 접수 화면에 표시되는 첨부 항목과 법원의 보정 안내를 따르세요.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 안내에 따르면 가사조정은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재산별 분할안과 그 근거자료를 가져가고, 합의된 내용이 실제 재산 표시와 맞는지 조정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조정과 심판 비교
구분누가 분할 방법을 정하나진행 결과확인할 화면
조정공동상속인이 법원 절차에서 합의합의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가사조정 → 상속재산분할
심판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살펴 판단상속재산분할 심판가사소송·비송의 상속재산분할 관련 서류

상속재산분할 조정 접수 준비 확인표

법원 양식과 전자소송 접수 화면을 대조하면서 준비한 항목을 표시하세요.

진행률0/11 (0%)
사람과 신청서 정보
상속관계와 재산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조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조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에서 가사서류, 가사조정, 상속재산분할 항목을 선택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 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조정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신청 취지와 원인, 신청일, 가정법원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Q.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서울가정법원 안내에 따르면 가사조정은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임의로 불참하지 말고 사건을 맡은 법원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Q. 2027년에 신청할 때도 같은 절차인가요?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7년에 접수할 때는 가사소송법과 전자소송포털의 상속재산분할 메뉴, 법원이 요구하는 첨부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상대방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현재 주소를 다시 확인하세요.
  • 재산목록에는 신청 취지에서 나누어 달라고 한 재산을 빠뜨리지 말고, 명칭과 표시를 관련 자료와 대조하세요.
  •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뒤에는 사건번호만 보관하지 말고 법원이 보낸 송달문서와 보정 안내를 계속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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