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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공사장이나 도로의 소음·진동 피해를 조정받고 싶다
조정 대상과 제외 사항을 확인하고 피해 종류에 맞는 증빙을 준비한다→ 관할 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접수
중앙과 지방 중 어느 위원회에 내야 할지 알고 싶다
신청금액, 피신청인, 피해가 발생한 시·도와 신청 절차를 확인한다→ 중앙 또는 관할 지방위원회 선택
신청서와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싶다
신청서류 화면에서 공통 서식과 피해대상별 구비서류를 대조한다→ 본인 피해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접수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환경분쟁조정 신청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가 조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중앙·지방 위원회 관할, 신청서와 피해별 증빙, 접수 순서, 절차별 처리기간과 효력을 따라 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피해가 조정 대상인지 확인소음·진동, 먼지,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일조방해 등 위원회가 안내한 환경피해에 해당하는지 살핀다신축 건축물의 일조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대상이며, 소음·진동이나 먼지와 복합된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신청 가능
2. 제외되는 분쟁 확인지하수 수위·이동경로 변화나 지반침하 피해라면 발생 원인을 먼저 확인한다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분쟁과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분쟁은 제외
3. 중앙 또는 지방 위원회 선택신청금액이 1억원을 넘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지, 피해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지 확인한다한 시·도 안의 1억원 이하 재정·중재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아닌 조정·알선은 지방위원회 관할 여부 확인
4. 절차와 신청서류 준비알선·조정·책임재정·원인재정·중재의 기간과 효력을 비교한 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피해별 증빙을 준비한다여러 명이 신청하면 선정대표자 서류와 개인별 피해금액·대표자선정 동의서 해당 여부 확인
5. 접수 경로로 제출신청서류 화면에서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접수 경로를 이용하거나 관할 위원회 주소와 서류 발송 방법을 확인해 제출한다중앙과 지방의 관할 및 접수처가 다르므로 제출 전에 지방위원회 연락처·주소 화면에서 다시 확인

소음·진동 피해와 신청 제외 사항

조정신청 대상 및 종류에 따르면 공사장·도로·철도 등에서 생긴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상·건강상 피해, 가축·양봉·어패류 등의 재산 피해,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가 신청 대상입니다.

먼지, 대기·수질·토양오염,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통풍·조망 방해,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도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음·진동 또는 먼지 피해와 복합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공사나 작업으로 생긴 지하수 수위·이동경로 변화 분쟁과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분쟁도 제외됩니다.

중앙과 지방 위원회 선택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중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 등을 담당합니다.

지방위원회는 관할 시·도 안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재정·중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아닌 조정·알선을 담당합니다. 다만 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재정은 지방위원회 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면 중앙·지방위원회 연락처와 주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시·도의 담당 부서에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피해별 증빙 준비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류에서 통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선정대표자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거주자는 신청인별 주민등록초본, 업무시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장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 피해: 주민등록초본, 전문의사의 건강진단서와 소견서, 진료비 내역
  • 건물균열 피해: 건물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준비
  • 일조·조망·통풍 피해: 주민등록초본,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준비

피해 사진, 건물피해 현황조사서, 지적도와 건물 도면 등은 해당 피해의 참고용 서류로 안내됩니다. 제출은 신청서류 화면의 온라인 접수 경로를 이용하거나, 관할 위원회가 안내하는 우편·신청서류발송 방법을 확인해 진행합니다.

알선·조정·재정·중재 기간과 효력

위원회가 표시한 처리기간은 알선 3월, 조정 9월, 책임재정 9월, 원인재정 6월, 중재 9월입니다. 여기서 기간 표기는 위원회 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중재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책임재정은 정본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성립하며, 합의가 되지 않아 내려진 조정결정에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원인재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 합의·소송·조정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안내는 원인자가 없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환경분쟁조정 절차별 처리기간과 효력
절차주요 내용처리기간효력
알선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3월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 작성
조정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 불성립 시 조정결정9월수락하거나 조정결정 후 14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책임재정인과관계와 피해액을 판단9월정본 송달 후 60일 이내 관련 소송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원인재정인과관계 유무만 판단6월법적 효력은 없으며 합의·소송·조정의 판단 자료로 활용
중재당사자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판단9월중재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환경분쟁조정 접수 준비물 점검

본인의 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만 준비하고 관할 위원회 안내와 다시 대조하세요.

진행률0/16 (0%)
공통 서식
정신적·건강 피해
건물·일조 피해
접수 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장 소음과 진동도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사장·도로·철도 등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상·건강상 피해와 재산 피해,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는 위원회가 안내하는 신청 대상입니다.

Q. 신축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음·진동이나 먼지 피해와 복합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피해는 모두 조정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수위·이동경로 변화 분쟁과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분쟁은 제외됩니다.

Q.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는 어떤 사건을 신청하나요?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중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 등이 중앙위원회 담당입니다.

Q.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위원회 신청서류 화면에서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접수 경로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같은 화면에서 관할 위원회의 주소와 서류 발송 방법을 확인하세요.

Q. 환경분쟁조정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 표에는 알선 3월, 조정 9월, 책임재정 9월, 원인재정 6월, 중재 9월로 표시돼 있습니다.

Q.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오염피해 구제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는 원인자가 없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구제급여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팁

  • 피해 종류, 발생 장소, 피신청인과 신청금액을 먼저 적어 두고 중앙·지방 관할을 확인하세요.
  • 건강 피해는 전문의사의 진단서·소견서와 진료비 내역을, 건물 피해는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과 피해 사진을 확인하세요.
  • 공동 신청이라면 선정대표자 서류뿐 아니라 개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가 필요한지도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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