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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처음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고 싶다
- 피해인정 신청서와 정부24의 석면피해인정 항목에 나온 자료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접수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피해인정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 피해인정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싶다
-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와 진료비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 등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한다
- 내 상황에 맞는 신청서를 찾고 싶다
- 위원회 신청서류 화면에서 피해인정 또는 신청하려는 급여의 서식을 고른다→ 석면피해인정·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례비 등 용도에 맞는 신청서를 내려받는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 석면피해 구제급여 방법 구제시스템 인정 청구 신청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석면피해구제급여는 먼저 피해인정을 신청하고, 인정된 뒤 필요한 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신청서 내려받기부터 접수기관, 제출서류, 방문·우편 제출 순서까지 정부24와 위원회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피해인정 전인지 확인 | 처음 피해인정을 신청하는 단계인지, 이미 인정받고 급여를 청구하는 단계인지 구분한다 | 피해인정 신청서와 각 급여 지급신청서는 서로 다른 서식이다 |
| 2. 신청서 내려받기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신청서류 화면에서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는다 | 서식 이름이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또는 청구하려는 급여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3. 구비서류 대조하기 | 정부24 해당 민원 화면에서 신청 단계와 질병에 맞는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 피해인정은 정부24 제출서류 중 석면피해인정 항목을 보고, 요양급여는 별도 요양급여 민원 화면을 본다 |
| 4.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기 | 정부24에 표시된 접수기관에 서류를 제출한다 | 방문 부서와 우편 주소,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한다 |
| 5. 인정 후 필요한 급여 청구하기 | 피해인정을 받은 뒤 필요한 급여의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 요양급여는 피해인정 유효기간과 영수증 날짜를 확인한다 |
석면피해 인정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먼저 석면피해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피해인정 신청 안내에서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은 총 60일로 안내합니다.
정부24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는 접수기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표시돼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여러 민원이 함께 나오므로 제출서류를 볼 때는 반드시 석면피해인정 항목을 찾으세요.
정부24도 조회된 기관의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기 전에 담당 부서와 주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인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정부24의 석면피해인정 제출서류 항목에는 다음 자료가 안내돼 있습니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진단서, 검사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 석면폐증·미만성 흉막비후: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폐기능 장해 검사서류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의 답변자료와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석면질병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석면폐증 인정을 신청하면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부24에 적혀 있습니다. 의료서류 발급기관에 관한 조건도 있으므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정부24 문구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인정 후 요양급여 청구 방법
요양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 치료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정부24 요양급여 지급 신청 안내에는 신청방법이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이 총 44일, 수수료가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정부24의 절차 표에는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유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처리로 안내돼 있습니다.
정부24 제공 내용에 나온 준비물은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입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입니다. 제출서류 항목에는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1부가 있으며, 석면폐증이나 미만성 흉막비후인 경우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을 1회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요양급여는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영수증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고,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시스템에서 인정·청구 신청서 찾기
석면피해 구제제도 신청서류 화면에는 다음 서식이 구분돼 있습니다.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와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와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와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 장례비 지급신청서와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
-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
처음 인정받으려면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고르고,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 필요한 급여 이름이 붙은 지급신청서나 지급청구서를 고르세요.
| 구분 | 신청방법 | 접수·처리 흐름 | 처리기간 |
|---|---|---|---|
| 처음 피해인정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접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처리 | 총 60일 |
| 인정 후 요양급여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유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처리 | 총 44일 |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 준비 확인표
신청 단계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고 접수기관에 방문 부서나 우편 주소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해인정은 정부24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담당 부서와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정부24에서 피해인정과 요양급여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접수기관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 신청서류 화면에서는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으세요.
Q. 피해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요양급여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진료비·약제비 관련 서류도 준비하세요.
Q. 피해인정과 요양급여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에는 피해인정 신청이 총 60일, 요양급여 지급 신청이 총 44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Q. 석면질병마다 같은 의료서류를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정부24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과 석면폐증·미만성 흉막비후의 제출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본인의 질병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Q. 오래된 진료비 영수증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영수증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2027년에 신청할 때도 같은 서식을 사용하나요?
이 안내는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7년에 신청한다면 정부24와 위원회 신청서류 화면에서 접수기관, 제출서류와 서식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정부24 피해인정 화면에는 여러 종류의 민원이 함께 나오므로 제출서류에서 반드시 석면피해인정 항목을 확인하세요.
-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기 전에 접수기관에 전화해 담당 부서와 정확한 우편 주소를 확인하세요.
- 피해인정 신청서와 인정 후 급여 지급신청서는 다른 서식이므로 서식 제목을 확인하세요.
-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는 영수증 날짜와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