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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목욕탕 영업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설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정부24에서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한다→ 관할 시·군·구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다
- 찜질시설에 소방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
- 시설 형태가 다중이용업소 기준에 해당하는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한다→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갖추고 신고한다
- 목욕장업 신고서를 준비하고 싶다
- 영업신고서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작성하고 조건부 서류를 구분한다→ 빠뜨린 서류 없이 온라인·방문·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목욕장업 신고 방법 정의 용도변경 소방법 신고서 영업 목욕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목욕장업은 시설·설비를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정부24 신청 순서와 영업신고서, 소방·건축 확인 서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목욕장업 해당 여부 확인 | 물로 목욕하는 시설이나 열기·원적외선 등으로 땀을 내는 시설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인지 확인한다 | 숙박업 영업소에 딸린 욕실처럼 법령상 제외되는 시설인지도 관할 위생부서에 확인 |
| 2.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 확인 | 건축물대장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목욕장업 시설·설비기준에 맞춘다 | 용도가 맞지 않으면 공사 전에 관할 건축부서에서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을 확인 |
| 3. 소방·전기·가스 서류 확인 | 시설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인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 |
| 4. 신고서와 첨부서류 준비 | 영업신고서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작성하고 미리 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수료증을 준비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직접 내야 하는 확인서류가 있는지 확인 |
| 5.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에 접수 | 인터넷·방문·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한다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처리기관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 6. 영업신고증 확인 | 발급된 영업신고증의 상호·주소·대표자 정보를 확인한다 | 관할 기관이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 시설·설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준을 계속 유지 |
목욕장업 정의와 신고 대상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을 손님에게 다음 시설·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해 생기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과 설비
일반 목욕탕뿐 아니라 위 기준에 맞는 찜질시설도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딸린 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제외됩니다.
영업자는 종류별 시설·설비를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위생부서와 건축부서에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도변경과 소방법 서류 먼저 확인
정부24 신고 안내에는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용도가 목욕장 영업에 맞지 않다면 관할 건축부서에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현재 용도와 공사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모든 목욕장이 용도변경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색할 때 흔히 ‘목욕장업 소방법 서류’라고 부르는 것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 정한 목욕장업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확인 대상입니다.
찜질시설의 종류와 수용인원 등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 도면을 준비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도 각각 법령상 검사 대상 시설일 때 확인합니다.
정부24 목욕장업 영업신고 방법과 신고서
정부24 공중위생영업신고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본 신청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입니다. 함께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 교육수료증
- 국유철도 정거장·군사시설 또는 철도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서나 사용계약 서류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전기·가스·소방 확인서류는 해당 시설인 경우 확인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24에 표시된 수수료는 없음,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접수 뒤 영업신고증과 변경신고
관할 시·군·구는 신고를 받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뒤 3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 다음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 대표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신고 때에는 영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소를 옮기거나 시설을 넓히기 전에 위생·건축·소방 담당부서에 함께 확인하면 신고를 다시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하거나 확인할 내용 | 처리 방식 |
|---|---|---|
| 기본 신청서 | 영업신고서 | 신고인이 작성해 제출 |
| 기본 첨부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신고인이 제출 |
| 조건부 첨부서류 | 미리 교육받은 경우 교육수료증 | 해당할 때 신고인이 제출 |
| 건축 확인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 안전 확인 | 전기안전·가스 완성검사·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해당 시설만 확인하며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 |
| 처리 결과 | 영업신고증 | 관할 시·군·구가 교부 |
목욕장업 영업신고 준비표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 서류는 관할 위생부서에 확인한 뒤 제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목욕장업 영업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목욕장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공중위생영업신고 안내에 표시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Q. 목욕장업 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즉시 처리하며, 근무시간 안에서는 3시간 이내입니다. 서류 보완이나 별도 확인이 필요하면 실제 완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이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Q. 모든 목욕탕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이 대상입니다. 찜질시설의 종류와 수용인원 등을 적은 도면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Q. 건축물대장 용도가 다르면 바로 영업신고할 수 있나요?
목욕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건축부서에서 먼저 판단받아야 합니다. 정부24 신고 과정에서도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Q. 목욕장업 신고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추가 팁
-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시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목욕장 입지 가능 여부를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하세요.
- 찜질시설이 있으면 시설 종류와 예상 수용인원을 적은 도면을 가지고 소방서에 문의해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쉽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기·가스·소방 관련 확인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에도 관할 기관이 30일 이내 시설·설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당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