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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다
- 처분을 알게 된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하고 청구서를 작성한다→ 청구기간을 확인한 행정심판 청구 준비
-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을 내려받고 싶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서식모음을 연다→ 시행 중인 청구서 양식 확인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다
- 온라인행정심판에서 본인인증 후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방문하지 않고 청구서 제출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작성 예시 양식 청구 서류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행정심판 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처분 내용,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어 냅니다. 서식 찾기부터 작성 예시, 증거서류 준비, 온라인·서면 제출 순서까지 안내합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청구기간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각각 확인한다 | 원칙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인지 확인 |
| 2. 피청구인과 위원회 확인 | 처분을 한 행정청과 사건을 담당할 행정심판위원회를 확인한다 | 처분서에 적힌 기관명과 행정심판 고지 내용 대조 |
| 3. 청구서 작성 | 청구인, 피청구인, 처분 내용,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고지 내용을 적는다 | 청구 취지와 이유가 길면 별지로 작성 |
| 4. 청구 서류 준비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번호 순서로 정리한다 |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이 있으면 자격 증명서류 준비 |
| 5. 온라인 또는 서면 제출 |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제출하거나 작성한 청구서 1부를 복사해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방문·우편 제출한다 | 온라인 첨부자료는 최대 80MB인지 확인 |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과 양식 찾기
행정심판 청구서의 법정 양식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지 제30호서식에서 시행 중인 서식을 확인하고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피청구인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 처분청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
- 증거서류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정보와 자격 증명서류도 준비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
아래 내용은 각 칸을 채우는 순서를 보여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처분명과 사실관계에 맞게 바꿔 적어야 합니다.
- 처분 내용: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구 이유:
처분 경위 → 다투는 사실 →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 요구하는 결론순서로 작성 - 증거서류: 처분서, 통지서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번호 순서로 정리
청구 취지와 이유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순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행정심판에 사용자등록하거나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 피청구인, 처분 내용, 청구 취지와 이유 등 청구서 항목을 작성합니다.
-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료는 최대 80MB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용량이 80MB를 넘으면 청구서나 신청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는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청구 서류와 제출기한
별지 제30호서식에 안내된 첨부서류는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증거물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이나 구술심리를 원하면 해당 신청서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고,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낼 때에는 작성한 청구서 1부를 복사해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항목 | 온라인 청구 | 서면 청구 |
|---|---|---|
| 제출 장소 | 온라인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본인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 확인 |
| 청구서 준비 | 화면에서 청구 내용 입력 | 별지 제30호서식 작성 후 1부 복사 |
| 증거자료 | 최대 80MB까지 첨부 | 증거서류·증거물을 청구서와 함께 준비 |
| 제출 방법 | 인터넷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전 확인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기 전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서 시행 중인 양식을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서식모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는 로그인해야 하나요?
청구서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며칠인가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Q. 서면으로 제출할 때 청구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온라인행정심판의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1부를 복사해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에 수수료가 있나요?
별지 제30호서식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적혀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도 일반행정심판은 비용 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심판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2027년에 청구할 때도 별지 제30호서식을 사용하나요?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시행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입니다. 2027년에 제출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온라인행정심판 서식모음에서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Q. 행정심판 신청서 양식과 청구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행정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기본 서류는 행정심판 청구서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이나 구술심리 등은 별도의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추가 팁
- 청구 취지와 이유가 길면 별지로 작성하고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기록도 보관하세요.
- 제출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행일과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