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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가족요양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다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하루 기준 지급액과 기관이 인정한 실제 제공일수를 계산기에 넣는다→ 공제 전 예상액을 계산해 급여명세서와 대조
- 60분과 90분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 수급자가 1~5등급인지 먼저 확인한 뒤 배우자 관계·나이와 행동변화·치매 요건을 확인한다→ 일반 기준과 예외 기준을 구분해 기관에 확인
- 인지지원등급 가족을 돌보고 싶다
- 일반 방문요양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르므로 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 내용을 확인한다→ 인지지원등급에 허용된 급여 중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받음
- 가족요양을 시작하고 싶다
- 요양보호사 자격과 수급자의 1~5등급을 확인하고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한 뒤 급여 제공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조회 계산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공단의 60분·90분 산정 기준과 기관 근로계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구분, 월 20일 일반 기준, 실제 지급액 조회·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수급자의 등급부터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1~5등급인지 확인한다 | 인지지원등급이면 일반 가족 방문요양의 60분·90분 판정에 넣지 말고 이용 가능 급여를 따로 문의 |
| 2. 요양보호사 자격과 가족관계 확인 | 돌보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기관에 알린다 | 기관이 확인한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는지 확인 |
| 3. 기관과 근로계약 체결 | 가족요양을 취급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지급 기준, 지급일, 공제 항목과 하루 기준 금액 확인 |
| 4. 60분·90분 적용 기준 확인 | 일반 기준인지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행동변화·치매 요건에 따른 예외인지 기관에 확인한다 | 기관이 적용할 가-2·가-3 항목과 실제 인정일수 확인 |
| 5. 실제 급여 조회와 계산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하루 기준 지급액에 실제 인정일수를 적용한다 | 공단이 기관에 산정하는 급여비용과 본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같은 금액으로 보지 않기 |
먼저 확인할 등급과 급여의 뜻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고시에서 정한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로 이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을 일반 가족 방문요양의 60분·90분 기준에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고시의 가-2·가-3은 장기요양기관이 산정하는 급여비용 항목입니다. 같은 고시 제6조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기관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60분과 90분을 나누는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1일 60분 이상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가-2 급여비용을 적용하며, 1일 1회·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3 급여비용을 적용해 1일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인정조사표의 지정된 행동변화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설명 자료도 일반 기준은 1일 60분,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치매 문제행동 요건을 갖춘 경우는 1일 90분으로 안내합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기관이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정받는 조건
기관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이 160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돌봄 내용도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집안일이 아니라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급여 계산과 2027년 기준 확인 방법
아래 계산기에는 공단의 가-2·가-3 급여비용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 본인의 하루 기준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기관이 인정한 실제 제공일수를 곱하면 공제 전 예상 급여를 어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장기요양 수가 논의 자료에서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결정 일정에 관한 자료이므로 2027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미리 고정 금액으로 계산하지 말고, 개정된 공단 고시의 시행일과 기관의 새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60분 일반 기준 | 90분 예외 기준 |
|---|---|---|
| 수급자 등급 |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1~5등급 |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1~5등급 |
| 급여비용 항목 | 가-2 | 가-3 |
| 제공시간 기준 | 1일 60분 이상 | 1일 90분 |
| 월 산정일수 | 1일 1회·월 20일 범위 |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 주요 조건 | 가족관계 통보와 일반 요건 충족 |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행동변화·치매 요건 충족 |
| 인지지원등급 | 일반 가족 방문요양 판정에서 제외 | 일반 가족 방문요양 판정에서 제외 |
| 가산 규정 | 적용하지 않음 | 적용하지 않음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계산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 하루 기준 지급액으로 공제 전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에 넣을 인정일수 | 20일 |
|---|---|
| 공제 전 예상 급여 | 0원 |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일반 가족 방문요양 계산에 넣지 말고 공단 또는 기관에 이용 가능한 급여를 먼저 확인하세요.
- 60분 일반 기준은 월 20일을 넘겨 입력해도 최대 20일로 계산합니다.
- 90분 예외의 실제 인정일수는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사회보험료와 기관별 근로계약 조건은 반영하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가족요양 60분·90분 기준 확인
수급자 등급과 공단 고시의 주요 조건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1.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1~5등급입니까?
인지지원등급이면 아니오를 선택하고 다음 질문에 예를 선택하세요.
3. 수급자가 인지지원등급입니까?
4. 장기요양기관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까?
5. 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했습니까?
6.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미만입니까?
7.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돌봅니까?
8. 수급자가 고시상 행동변화 요건과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진료내역을 모두 갖췄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전국에서 모두 같은가요?
공단 고시는 기관이 산정하는 급여비용 기준을 정합니다. 요양보호사 본인에게 지급되는 실제 임금은 장기요양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반 가족요양은 한 달에 며칠 인정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Q. 가족요양 90분 기준은 누가 적용받나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고시상 행동변화 요건과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을 모두 갖춘 경우 90분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일반 가족요양 60분을 받을 수 있나요?
공단 고시상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60분·90분 가족 방문요양 판정에 넣지 말고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이용 가능 급여를 공단 또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소속된 다른 직장의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Q. 가족끼리 돌보면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급자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1~5등급인지 확인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은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Q. 2027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장기요양 수가를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개정된 공단 고시의 시행일과 기관의 새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 팁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먼저 구분한 뒤 기관에 상담하세요.
- 기관에는 공단이 산정하는 급여비용과 본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각각 얼마인지 나누어 물어보세요.
- 근로계약서에서 지급 기준, 지급일, 공제 항목과 하루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매달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세요.
- 90분 예외를 확인할 때는 배우자 관계·나이 또는 인정조사표와 치매 진료내역 중 어떤 자료를 기관이 확인했는지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