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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어 가족요양을 시작하고 싶다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재가급여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부모님이 이미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았다
-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해 방문요양기관에 가족요양 상담을 요청한다→ 가족관계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확인한 뒤 급여계약 진행
- 하루 90분 가족요양 인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
- 요양보호사의 나이와 배우자 관계 또는 수급자의 행동변화·치매 요건을 기관에 확인받는다→ 예외 요건 충족 시 90분 기준과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여부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가족요양 신청 하는법 조건 방법 인정시간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가족요양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를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는 방식입니다. 신청 순서와 월 160시간 조건, 60분·90분 인정시간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장기요양등급부터 확인 | 돌봄을 받을 분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다 | 장기요양 1~5등급이며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지 |
| 2.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 | 실제로 돌볼 가족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한다 | 자격증 명의와 가족관계가 일치하는지 |
| 3. 다른 직장 근무시간 확인 | 가족요양 시간을 제외한 소속 직장의 월 근무시간을 확인한다 |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
| 4. 방문요양기관과 계약 | 가족요양을 취급하는 방문요양기관에 인정서·이용계획서·자격증·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과 급여계약을 진행한다 | 기관이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
| 5. 기관의 공단 통보 확인 | 방문요양기관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 가족관계 누락이나 잘못된 통보가 없는지, 60분 또는 90분 기준이 계약서에 맞게 반영됐는지 |
가족요양 신청 조건
가족요양은 가족이 집에서 돌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차례로 갖춰야 합니다.
- 돌봄을 받는 분이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여야 합니다.
- 돌보는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 기관의 종사자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관은 가족관계를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 시간을 제외한 다른 직장의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단 고시에서 말하는 가족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세부 기준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 사람의 갱신신청일 때 가능하며,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선신청은 갱신신청일 때만 가능합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는 방문요양기관을 정해 상담합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이 공단에 별도의 급여 신청서를 내고 바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방문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과 근로계약을 맺은 뒤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관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른 직장 근무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문의하면 됩니다.
가족요양 인정시간 60분과 90분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실제로 1일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해도 60분 구간의 비용을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야간·일요일·유급휴일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90분 구간의 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가 인정조사표의 지정된 행동변화 항목에서 하나 이상 문제행동이 확인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행동변화와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족이 임의로 90분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방문요양기관이 인정조사표와 진료내역을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와 혼동하지 않기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 가족요양비: 섬·벽지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받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급여를 찾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인정 기준시간 | 산정 일수 | 주요 조건 |
|---|---|---|---|
| 일반 가족요양 | 1일 60분 이상 | 하루 1회, 월 20일 범위 | 요양보호사 자격·가족관계·방문요양기관 소속·다른 직장 월 160시간 미만 |
| 배우자 돌봄 예외 | 1일 90분 이상 |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 |
| 치매·행동변화 예외 | 1일 90분 이상 |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지정 행동변화 항목과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진료내역을 모두 충족 |
가족요양 신청 준비목록
방문요양기관에 상담하기 전에 준비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요양은 어디에 직접 신청하나요?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는 방문요양기관과 계약하며, 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 돌봐도 급여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방문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 가족요양에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관이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Q.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에 다니더라도 가족요양 제공시간을 제외한 소속 직장의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미만이면 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Q. 가족요양 인정시간은 하루 몇 분인가요?
일반 기준은 하루 60분 이상 제공하고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90분 구간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누구나 가족요양 90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지정 행동변화 항목과 치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방문요양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가족요양은 자격을 갖춘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가족요양비는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추가 팁
-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가족요양 등록은 별도 단계입니다. 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기관과 계약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가 잘못 통보되거나 빠지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통보 내용을 확인하세요.
- 90분 예외는 가족의 희망만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관에 인정조사표와 치매 관련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