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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가족요양비 금액과 뜻을 확인하고 싶다
현행 고시의 월 지급액과 특별현금급여의 의미를 확인한다→ 월 240,450원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을 확인
우리 가족이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다
장기요양 수급 여부와 기관 이용이 어려운 법정 사유를 차례로 확인한다→ 신청 가능성이 있는 사유와 필요한 증명자료 파악
가족요양비를 신청하고 싶다
지급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한다→ 공단의 요건 확인과 필요한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 결정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가족요양비 급여 조건 가족요양 비용 뜻 신청 금액 지급 대상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가족요양비 급여 조건 가족요양 비용 뜻 신청 금액 지급 대상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월 240,450원을 받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지급 조건과 신청 서류, 공단 지사 제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장기요양 수급 여부 확인장기요양인정서에서 수급자 여부와 현재 급여 종류를 확인한다장기요양등급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요양비 지급 사유도 충족해야 함
2. 지급 사유 확인도서·벽지 거주, 인정된 천재지변 등, 감염 위험·등록 정신장애·신체 변형에 따른 대인접촉 기피 중 해당 사유를 확인한다단순히 가족이 돌본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3. 신청서와 증명자료 준비별지 제17호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사유에 따른 진단서·장애인등록증 등의 자료를 준비한다등록 정신장애 정보는 공단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장기요양 운영센터가 있는 관할 지사를 찾아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다새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함께 신청한다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접수

가족요양비 뜻과 월 지급 금액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때 받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79조의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 등급별 실제 돌봄비를 영수증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고시에 정해진 월 금액을 지급합니다. 월 중에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해당 월은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조건과 대상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고시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
  • 천재지변이나 비슷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환자
  • 등록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

따라서 가족이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과 지급 후 확인사항

정부24 특별현금급여 안내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별지 제17호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감염 위험이나 신체 변형에 따른 대인접촉 기피 사유라면 진단서 등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새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서 가족요양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수급자인 사람이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려면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접수할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에서 장기요양 운영센터가 있는 지사인지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시설급여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재가급여는 예외입니다. 지급요건에서 벗어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사유와 확인자료
지급 사유판단 기준확인·준비할 사항
도서·벽지 거주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고시된 지역에 거주주소지가 고시 지역인지 공단에 확인
천재지변 등장기요양기관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현재 사유가 인정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
감염 위험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진단서 등 증명서류
등록 정신장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정신장애인공단 행정정보 확인 또는 장애인등록증
신체적 변형 등해당 사유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진단서 등 증명서류

가족요양비 신청 준비 확인표

해당 항목을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세요.

진행률0/8 (0%)
신청 전 확인
제출할 서류
접수 전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요양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월 240,450원입니다. 월 중에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Q. 가족요양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족에게 주는 급여나 임금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Q.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가족요양비 지급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가족요양비 신청 안내의 필수서류에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Q. 가족요양비와 방문요양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Q. 가족요양비 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새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함께 신청한다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가 급여 종류를 바꾸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와 증명자료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Q. 가족요양비 지급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팁

  • 신청서를 쓰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지급 사유와 필요한 증명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가족요양비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와 다른 제도이므로 현재 이용 중인 급여 명칭을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사찾기 화면에는 장기요양 운영센터가 없는 일부 지사도 안내되므로 방문 전 운영센터 유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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