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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다
퇴직 당시 적용되는 정관·지급규정·결의와 급여·재직 자료를 확인한다→ 회사가 정한 산식에 필요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정관에 지급액이나 계산 기준이 없을 때 법인세 손금 한도를 어림하고 싶다
퇴직 전 1년간 해당 총급여액과 세법상 근속연수를 확인해 계산기에 입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손금 한도의 어림값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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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 2026 지급규정과 세법 한도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임원 퇴직금 계산 2026 지급규정과 세법 한도

임원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과 지급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을 계산한 뒤 법인세 손금 한도와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대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회사의 지급 근거 확인퇴직 당시 적용되는 정관,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관련 결의를 확인한다등기이사 여부와 지급규정의 제정·개정 이력
2. 회사 기준으로 지급액 계산확인한 규정의 기준급여·근속기간·지급계수를 해당 회사의 산식에 대입한다직원에서 임원으로 전환한 이력과 과거 퇴직급여 지급 내역
3. 법인세 손금 한도 대조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44조의 산식을 적용한다손금 한도는 임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자동으로 정하는 산식이 아님
4.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확인소득세법 제22조의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지급액과 별도로 검토한다한도 계산에 필요한 근무기간과 총급여 자료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액 확인

임원에게 지급할 금액은 먼저 퇴직 당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이사회의 결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퇴직금 액수를 이사회에 맡긴 정관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규정의 기준급여, 근속기간 계산법, 직위별 지급계수와 관련 결의를 확인해 해당 회사의 산식에 대입하세요.

법인세 손금 한도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고,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른 금액을 손금 한도 판단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한도는 퇴직일 전 1년간 해당 임원의 총급여액 × 1/10 × 세법상 근속연수입니다.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만으로 회사의 지급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별도 확인

소득세법 제22조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같은 조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계산식은 구분된 근무기간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과 근무개월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액, 법인의 손금 한도,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한도 계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와 시행령 제42조의2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원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할 세 가지 기준
구분확인할 자료판단할 내용
회사 지급액정관·지급규정·관련 결의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의 근거와 산식
법인세 손금 한도정관상 기준 또는 퇴직 전 총급여·근속연수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퇴직소득금액·근무기간별 총급여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정관상 기준이 없을 때 법인세 손금 한도 어림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퇴직급여 금액·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세요.

계산 결과
법인세 손금 한도 어림값0원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세요.
  • 근속연수의 월수 산정과 직원 근무기간 합산 여부는 재직·지급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결과는 임원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나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가 아닙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 자료

진행률0/6 (0%)
지급 근거
계산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 퇴직금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요?

먼저 퇴직 당시 적용되는 회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급여와 근속기간 계산법은 해당 규정에 따라 확인하세요.

Q. 정관에 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손금 한도는 퇴직 전 1년간 해당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세법상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한도가 지급액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Q. 정관에서 이사회에 이사 퇴직금 결정을 맡기면 유효한가요?

이사회의 결정 범위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액수 결정을 맡긴 정관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정관과 결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직원에서 임원으로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기간을 손금 한도 계산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Q. 법인세 손금 한도와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같은가요?

각각 다른 판단입니다. 전자는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이고, 후자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입니다.

Q.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22조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같은 조의 계산식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근무기간별 총급여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팁

  • 퇴직 당시 적용되는 지급규정의 개정 이력과 관련 결의를 함께 확인하세요.
  • 손금 한도 계산용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 등 제외 항목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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