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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존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7일 전까지 세움터에서 연장신고를 진행한다→ 관할청 확인 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받는다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
기존 허가서 또는 축조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세움터의 허가·신고 유형과 대조한다→ 허가 대상은 14일 전, 신고 대상은 7일 전이라는 기한을 구분한다
연장 신청서와 사진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고 싶다
별지 제11호 연장신고서와 제출일 전 1개월 안에 찍은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을 챙긴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연장신고 자료를 갖춘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신고 방법 확인 신청서 임시건축물 기간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신고 방법 확인 신청서 임시건축물 기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연장 민원을 찾고, 신고서와 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기존 서류에서 유형 확인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축조 신고필증을 꺼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허가와 신고는 연장 기한과 세움터에서 선택할 민원 유형이 다릅니다.
2. 존치기간 만료일 확인관할청 안내문이나 기존 서류에서 존치기간 만료일을 확인한다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 신고 대상은 만료 7일 전까지입니다.
3. 신고서와 사진 준비별지 제11호 연장신고서와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을 준비한다사진은 연장신고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세움터에서 민원 선택세움터 건축인허가 화면에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을 검색하고 신고 또는 허가 유형을 선택한다민원 신청에는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5. 접수 결과 확인접수번호를 보관하고 관할 시·군·구 등의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신고 수리 후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만료일과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관할청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 등을 건축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장 절차의 마감일은 건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기존 허가서나 축조 신고필증에서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 기한 안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세움터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신청 방법을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안내하며,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입니다.

인터넷 신청 화면은 세움터 건축인허가 민원입니다. 화면에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을 검색하면 신고 유형과 허가 유형이 따로 표시됩니다. 기존 서류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인증서로 인증한 뒤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정부24의 사이트가기 버튼도 세움터로 연결되므로, 정부24에서 민원을 찾았더라도 실제 온라인 작성은 세움터에서 이어집니다.

연장신고서와 최근 사진을 준비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신고 대상 연장 때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함께 다음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 전면
  • 가설건축물 후면
  • 양 측면
  • 모두 신고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정부24 상세 화면에는 구비서류가 없다고 표시되지만, 현재 시행규칙에는 위 사진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최신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관할청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임시건축물 기간 연장과 2027년 확인 사항

검색할 때는 임시건축물 기간 연장이라고도 부르지만 법령과 세움터의 민원명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입니다. 세움터에서는 이 명칭으로 검색해야 민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설건축물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5조의3에 해당하는 공장 가설건축물 등 일부 대상만 정해진 요건 아래 기존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 건물이 예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일반 연장 절차를 기준으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2027년에 연장할 예정이라면 신청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과 조문을 다시 확인하고,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유형별 기한
구분제출 기한절차세움터 선택
허가 대상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허가)
신고 대상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별지 제11호 연장신고서 제출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신고)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 준비물 확인

세움터 접수 전에 만료일과 신고서·사진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진행률0/8 (0%)
기한 확인
서류와 사진
온라인 접수

자주 묻는 질문

Q.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료일은 관할청 안내문이나 기존 축조 신고필증에서 확인하세요.

Q.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도 같은 기한인가요?

아닙니다. 허가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정부24에서 가설건축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민원 내용과 접수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가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인터넷 신청 시스템인 세움터로 연결됩니다.

Q.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요?

신고 대상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Q. 연장신고할 때 사진도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전면·후면·양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신고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Q.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민원 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된다고 표시됩니다. 실제 금액은 접수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Q. 2027년에는 가설건축물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일반 가설건축물이 모두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가설건축물에만 예외가 있으므로 2027년 신청 전 최신 법령과 관할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 팁

  • 기한을 하루 단위로 맞추기보다 허가 대상은 14일, 신고 대상은 7일보다 여유 있게 접수하세요.
  • 사진은 제출 직전에 전면·후면·좌우 측면을 빠짐없이 다시 촬영하면 1개월 기준을 맞추기 쉽습니다.
  • 세움터 검색 결과에는 허가와 신고가 따로 나오므로 기존 서류의 유형을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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