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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선임신고서를 내려받아 제출하고 싶다
-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내려받아 관리주체·건축물·유지관리자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대상 건축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할 신고서 준비
- 건물 규모에 맞는 선임 등급을 알고 싶다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세대수와 공동주택 난방방식을 별표 1과 대조한다→ 초급·중급·고급·특급 중 필요한 책임유지관리자 등급 확인
- 이미 신고한 관리주체 정보나 수첩발급번호를 변경하고 싶다
- 별지 제9호의3서식과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서 중급 자격증 초급 선임 기준 특급 수첩 고급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서 다운로드 위치와 작성·제출 순서, 초급·중급·고급·특급 선임 기준, 자격증 대신 확인할 수첩과 변경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선임 대상인지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용도·공동주택 세대수를 확인하고 난방방식도 대조한다 | 용도별 건축물은 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 여부,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중앙집중식 난방 여부 확인 |
| 2. 필요한 수첩 등급 확인 | 별표 1에서 건축물 규모에 맞는 초급·중급·고급·특급 선임 자격을 찾는다 | 선임하려는 사람의 수첩 등급이 기준 등급 이상인지 확인 |
| 3. 선임·해임 신고서 작성 | 별지 제9호의2서식에 관리주체, 대상 건축물, 책임·보조 유지관리자와 선임일 또는 해임일을 적는다 | 건축물 연면적·용도·세대수는 건축물대장과 같게 작성 |
| 4. 첨부서류 준비 | 재직 사실 확인서류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을 준비한다 | 업무를 위탁했다면 재직 확인서류 대신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준비 |
| 5. 기한 안에 관할기관에 제출 |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신고사항 변경이라면 별지 제9호의3서식과 증명서류를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서 다운로드와 신고기한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합니다. HWP 신고서 또는 PDF 신고서를 내려받아 관리주체, 대상 건축물, 책임·보조 유지관리자, 수첩발급번호, 선임일 또는 해임일을 적습니다.
신고기한과 선임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 선임·해임 신고: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 새 건축물 등의 최초 선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은 완공일부터 30일 이내
- 용도변경에 따른 선임: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대상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실제 접수 부서와 제출 방식은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초급·중급·고급·특급 선임 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요 선임 대상은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 이상 용도별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입니다. 중앙집중식에는 지역난방방식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등급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합니다. 특급·고급 규모는 책임유지관리자 1명 외에 보조유지관리자 1명도 선임합니다. 별표에서 말하는 선임 자격은 표시된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학교시설·지하역사·지하도상가 등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별도 규모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보다 먼저 확인할 수첩과 변경 신고
검색할 때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선임·해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정한 서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과 재직 사실 확인서류입니다. 관련 자격증 사본만으로 이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직접 고용: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지관리업무 위탁: 위탁계약서 사본
- 공통: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명과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상호·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또는 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가 바뀌면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유지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때에는 기존 사람의 해임과 새 사람의 선임을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신고합니다.
| 선임 대상 규모 | 책임유지관리자 자격 | 책임 인원 | 보조 인원 |
|---|---|---|---|
|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6만㎡ 이상 | 특급 | 1명 | 1명 |
|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 | 1명 | 1명 |
|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중급 | 1명 | 없음 |
|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 초급 | 1명 | 없음 |
| 공동주택 3천세대 이상 | 특급 | 1명 | 1명 |
| 공동주택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 1명 | 1명 |
|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 1명 | 없음 |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 1명 | 없음 |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 초급 | 1명 | 없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준비물
건축물 정보와 수첩 등급을 대조한 뒤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서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HWP와 PDF 파일이 제공됩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시행규칙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대상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담당부서와 실제 접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선임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임 후 새 사람을 선임하는 문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신고기한입니다.
Q. 새 건물은 유지관리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으로 선임 대상이 된 경우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용도변경은 변경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선임·해임 신고에는 재직 사실 확인서류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을 첨부합니다.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했다면 재직 확인서류 대신 위탁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 신고는 언제 하나요?
관리주체 정보나 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가 바뀌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과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Q.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어떤 등급을 선임하나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경우에 선임 대상이며 지역난방방식도 포함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 선임 자격은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입니다.
추가 팁
- 오래 보관한 지방자치단체 서식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새로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 건축물 연면적·용도·세대수는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적힌 값으로 작성하세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