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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개인파산신청비용을 먼저 알고 싶다
- 인지대 2,000원에 채권자 수에 따른 파산·면책 송달료를 더한다→ 접수 전에 준비할 기본 법원 비용의 계산 기준 확인
- 현재 송달료를 확인하고 싶다
-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1회 송달료를 확인한다→ 접수 시점의 금액으로 파산·면책 송달료 계산
- 개인파산과 면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
- 전자소송포털의 회생·파산 서류 메뉴에서 신청서를 찾아 작성한다→ 서류 작성과 비용 납부 및 제출 진행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개인파산신청비용 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개인파산·면책 동시신청 인지대는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접수 때의 1회 송달료로 계산하므로, 전자소송포털 납부 화면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채권자 수 확인 |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 적을 금융회사와 개인채권자를 빠짐없이 센다 | 같은 채권자의 여러 채무를 별도 채권자로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
| 2. 현재 1회 송달료 조회 |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소송비용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한다 | 예전에 저장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접수하는 날의 금액인지 확인 |
| 3. 파산과 면책 송달료 계산 | 파산은 10회분에 채권자당 4회분을, 면책은 10회분에 채권자당 3회분을 더한다 |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을 별도로 계산했는지 확인 |
| 4. 인지대 합산 | 파산 1,000원과 면책 1,000원을 합한 인지대 2,000원을 송달료에 더한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 기준인지 확인 |
| 5. 신청서 제출과 예납명령 확인 |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와 비용 납부 결과를 대조해 제출하고 이후 법원 안내를 확인한다 | 별도의 예납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의 금액과 납부기한 확인 |
개인파산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방법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할 때 인지대는 합계 2,000원입니다. 파산신청 1,000원과 면책신청 1,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송달료는 고정 총액이 아니라 접수 당시의 1회 송달료와 채권자 수로 계산합니다.
- 파산사건: 1회 송달료 × (10 + 채권자 수 × 4)
- 면책사건: 1회 송달료 × (10 + 채권자 수 × 3)
- 두 사건 송달료 합계: 1회 송달료 × (20 + 채권자 수 × 7)
- 기본 법원 비용: 인지대 2,000원 + 두 사건 송달료 합계
현재 1회 송달료는 접수 직전에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과거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 납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법원 비용 조회와 온라인 신청 순서
전자소송포털 첫 화면에는 로그인, 회생·파산 서류, 소송비용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 사용자등록을 마친 뒤 로그인합니다.
- 서류제출 영역에서 회생·파산 서류를 선택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찾아 작성합니다.
- 채권자목록을 완성해 채권자 수를 확정합니다.
-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현재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비용 및 작성 서류를 대조한 뒤 제출합니다.
종이로 접수한다면 관할 법원의 접수 안내에 따라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송달료납부서를 각각 준비하세요.
추가 예납비용과 2027년 접수 확인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납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모든 신청인에게 같은 고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납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신청할 예정이라면 현재 글의 송달료 총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접수하는 날 전자소송포털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1회 송달료를 다시 조회하세요. 인지대나 송달료 기준이 변경되면 당시 화면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이 글의 계산 기준은 법원에 내는 절차비용입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의 보수는 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확인 시점 | 확인 장소 |
|---|---|---|---|
| 파산 인지대 | 1,000원 | 신청서 제출 전 | 신청비용 안내 |
| 면책 인지대 | 1,000원 | 신청서 제출 전 | 신청비용 안내 |
| 파산 송달료 | 1회 송달료 × (10 + 채권자 수 × 4) | 접수 직전 | 전자소송포털 소송비용납부 |
| 면책 송달료 | 1회 송달료 × (10 + 채권자 수 × 3) | 접수 직전 | 전자소송포털 소송비용납부 |
| 추가 예납비용 | 법원이 명령한 금액 | 예납명령을 받은 때 | 법원이 보낸 명령서 |
개인파산·면책 송달 횟수 계산기
채권자 수를 넣으면 송달료 계산에 적용할 파산·면책 사건별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산사건 송달 횟수 | 14회 |
|---|---|
| 면책사건 송달 횟수 | 13회 |
| 두 사건 합계 송달 횟수 | 27회 |
- 각 횟수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한 현재 1회 송달료를 곱하세요.
- 송달료 합계에 인지대 2,000원을 더하면 기본 법원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별도로 명령하는 예납비용과 법률대리인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신청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파산 1,000원과 면책 1,000원을 합해 2,000원입니다.
Q. 개인파산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파산사건은 현재 1회 송달료에 10회와 채권자당 4회를 합한 횟수를 곱합니다. 면책사건은 10회와 채권자당 3회를 합한 횟수를 곱합니다.
Q. 파산과 면책 송달료를 한 번만 내면 되나요?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은 별도 사건이므로 각각 계산합니다. 두 사건의 송달료를 합한 뒤 인지대 2,000원을 더하세요.
Q. 파산 송달료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 접수 시점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Q. 파산관재인 관련 비용도 처음부터 정해져 있나요?
추가 예납비용은 사건에 따라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납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2027 개인파산 비용도 지금과 같은가요?
2027년 접수 시 적용될 1회 송달료는 실제 신청 직전에 전자소송포털 납부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추가 팁
- 채권자목록을 먼저 완성해야 송달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송달 횟수를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하세요.
- 전자소송포털에 표시된 접수 당일의 1회 송달료와 법원이 보낸 예납명령서를 기준으로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