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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 채무·재산·수입·지출을 정리한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확인할 절차 구분
파산·면책 신청서를 내려받아 출력하고 싶다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개인파산/면책을 선택하고 파산및면책신청서를 검색한다→ 법원이 제공하는 HWP·PDF 동시신청서 확인
어느 법원에 접수할지 알고 싶다
관할법원 안내에서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과 추가 관할 기준을 확인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회생법원 확인
60세 이상이라 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고 싶다
관할 회생법원에서 소송구조 대상 여부와 지정변호사를 확인한다→ 소송구조 신청 절차와 준비자료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판단부터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준비, 관할 회생법원 접수와 60세 이상 소송구조 확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개인파산 신청자격 살피기현재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 채무·재산·수입·지출을 빠짐없이 정리한다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개인회생과도 비교
2.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받기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개인파산/면책 분야를 선택하고 파산및면책신청서를 검색해 HWP 또는 PDF를 내려받는다조회 결과가 파산및면책신청서(동시신청서)인지 확인
3.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하기신청서·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증명·소명자료를 준비한다채권자·재산·수입·지출의 누락과 서류 사이 불일치가 없는지 대조
4. 관할 회생법원 확인하기주소에 따라 정해지는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확인한다주소를 알 수 없거나 별도 관할 사유가 있다면 공식 관할법원 안내 재확인
5. 법원에 제출하고 보정 대응하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추가 자료나 수정을 요구하면 안내된 기한에 맞춰 낸다접수증·사건번호·제출 서류 사본과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보관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신청자격은 어떻게 보나

개인파산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생긴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가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원의 면책허가를 받아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허가는 같은 결정이 아니므로 면책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개관에서 두 절차의 기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서 다운로드와 출력 순서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다음 순서로 찾습니다.

  1. 분야에서 개인파산/면책 선택
  2. 검색칸에 파산및면책신청서 입력
  3. 파산및면책신청서(동시신청서) 조회 결과 확인
  4. 첨부된 HWP 또는 PDF 양식 다운로드
  5. 파일을 열어 표와 페이지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한 뒤 출력

개인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 양식모음에도 파산·면책 동시신청서가 HWP와 PDF로 제공됩니다.

법원 접수 전에 준비할 서류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을 적습니다. 다음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 진술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그 밖의 소명자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서류가 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청서와 목록, 소명자료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관할 회생법원 접수와 60세 이상 도움받기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와 재산·영업소 등 다른 관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법률구조·소송구조 안내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송구조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해도 지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소명자료와 절차를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 신청할 예정이라면 미리 받은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실제 접수 시점에 전자소송포털에서 최신 양식과 관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기본 차이
구분개인파산개인회생
대상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개인채무자
채무 정리 방법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절차
남은 채무면책허가를 받으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개인파산·면책 접수서류 점검표

법원 양식과 준비한 서류를 나란히 놓고 한 항목씩 확인하세요.

진행률0/12 (0%)
신청서 묶음
증명·소명자료
접수 직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가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Q.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 재산·채무·수입·지출과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하세요.

Q.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곧바로 없어지나요?

파산선고와 면책허가는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법원의 면책허가가 필요합니다.

Q. 개인파산과 면책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 양식모음에도 파산및면책신청서 동시신청서가 제공됩니다.

Q. 개인파산 신청서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하고 출력하나요?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개인파산/면책 분야를 선택하고 파산및면책신청서를 검색하면 HWP와 PDF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 면책 접수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른 관할 사유가 있다면 관할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Q. 60세 이상도 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인 사람은 소송구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할 회생법원에서 지정변호사와 신청 절차,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다른 신청서류 및 소명자료와 내용이 맞는지 접수 전에 대조하세요.
  • 60세 이상으로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관할 회생법원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 2027년에 접수한다면 실제 접수 시점에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최신 신청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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