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노트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사이트

상황별 안내

집을 팔기 전에 기본 비과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과 국내 주택 수, 보유기간, 양도가액을 차례로 확인한다→ 기본요건 충족 여부와 추가 확인 사항 구분
실거주 2년이 필요한 집인지 확인하고 싶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민등록표의 전입일·전출일을 대조한다→ 거주요건 적용 여부와 거주기간 확인
새집 취득이나 상속으로 두 채가 된 경우를 확인하고 싶다
주택이 늘어난 사유와 취득일·상속일·세대합가일·혼인일을 특례 원문과 대조한다→ 일시적 2주택 등 적용 가능한 특례 구분
집을 판 뒤 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고 싶다
완전 비과세인지, 12억원 초과나 특례 적용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한 뒤 홈택스 신고 화면을 확인한다→ 신고 필요 여부와 예정신고 기한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실거주 12억 거주요건 특례 기준 신고 대상 혜택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실거주 12억 거주요건 특례 기준 신고 대상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2년 보유가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봅니다. 12억원 기준과 특례·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양도일의 세대 범위 확인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함께 확인한다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일시 퇴거한 가족 포함 여부
2. 세대의 주택과 권리 확인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가진 국내 주택과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확인한다일시적 2주택·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늘어난 주택인지
3.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확인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한다주민등록표의 전입일·전출일과 실제 취득일·양도일
4. 양도가액과 신고 여부 확인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신고 항목을 살펴본다예정신고 대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과 12억 혜택

소득세법의 1세대 정의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가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집 명의가 본인 한 사람에게만 있는지보다 세대 전체의 보유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
  • 해당 주택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비과세 양도소득 법령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확히 12억원이면 가격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세대·주택 수·보유·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전부 비과세로 보지 말고 과세되는 부분과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양도세 면제’의 법령상 표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실거주 2년과 분양권·입주권 확인

보유·거주기간 법령은 현재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해당하면 2년 보유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가 기본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용·해외이주·취학·근무·질병 등에도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서, 계약금 지급 자료와 해당 사유의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택과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등 법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완공된 주택 수만 세면 안 됩니다.

대체취득·상속·동거봉양·혼인 특례

1세대1주택 특례 법령은 주택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에도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대체취득: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상속주택: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령의 소유·거주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거봉양: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특례를 검토합니다
  • 혼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해 두 채가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특례를 검토합니다

기간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종전 주택의 보유요건, 상속 당시 보유관계, 세대 구성 등 나머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홈택스 확인 순서

먼저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일과 양도일, 주민등록표의 전입·전출일, 양도일 현재 세대원의 주택·분양권·입주권을 한 장에 적어 보세요. 그다음 기본 비과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 법령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 대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완전 비과세인지 불명확하거나 12억원 초과, 분양권·입주권, 일시적 2주택·상속 특례가 얽혀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에서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와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확인하고, 판단이 남으면 신고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표
확인 항목기본 기준확인 자료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양도일 현재 1세대 단위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 자료배우자·일시 퇴거 가족
주택 수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세대원의 주택 보유 내역대체취득·상속·동거봉양·혼인
보유기간원칙적으로 2년 이상취득일과 양도일수용·해외이주 등 예외
거주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전입일과 전출일공고 전 계약 등 예외
양도가액12억원 초과 여부 확인매매계약서 실지거래가액주택과 부수토지 합계
다른 권리분양권·입주권도 함께 확인공급계약서와 권리 내역법령상 예외 적용 여부
신고예정신고 대상 여부 확인홈택스 신고 화면고가주택·특례·과세 부분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가액이 정확히 12억원이면 고가주택으로 제외되나요?

법령은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합니다. 정확히 12억원이면 가격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세대·주택 수·보유·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실거주 2년을 보지 않나요?

거주요건은 현재 지정 상태가 아니라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2년 거주는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적힌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Q.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개가 있어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주택과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중 거주 목적 주택 등 법령상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새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되면 언제까지 기존 집을 팔아야 하나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새 주택 취득 당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Q.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면 각각 1세대로 보나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1세대를 정의합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부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Q.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예정신고 대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기본 기한입니다. 12억원 초과나 특례 적용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집을 팔기 전 본인 명의만 보지 말고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분양권·입주권을 함께 확인하세요.
  • 거주기간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등록표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날짜별로 대조하세요.
  • 새집 취득, 상속, 혼인, 부모 봉양으로 두 채가 됐다면 매매계약 전에 특례 기간과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 12억원을 초과하면 전부 비과세라고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과세되는 부분과 신고 대상을 확인하세요.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