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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하고 싶다
-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본인 인증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보훈청이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요건을 확인해 등록 여부 결정
-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배우자 등록을 신청하고 싶다
-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참전사실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한다→ 배우자 등록 심사 후 생계지원금 등 별도 지원의 신청 조건 확인
- 사실혼 배우자로 등록하고 싶다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보훈청에 제출한다→ 관계 성립과 법에서 정한 제외사유를 심사해 등록 여부 결정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시 혜택 신청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 처리기간, 등록 뒤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배우자 등록 대상 확인 |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를 확인한다 |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법정 제외사유 확인 |
| 2. 신청서와 제출서류 준비 | 등록신청서, 참전사실 확인 서류, 사진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혼 배우자라면 추가서류 필요 |
| 3. 정부24 또는 보훈청에 신청 |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훈청에 방문·우편·FAX로 제출한다 |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음 |
| 4. 등록 결과와 별도 혜택 확인 | 등록 결정 뒤 생계지원금이나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신청 조건을 확인한다 |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은 배우자 등록만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음 |
배우자 등록 대상과 유족 등록의 차이
참전유공자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등록 대상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쓰는 참전유공자 유족 등록이 모든 유족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절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부24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에 나온 이 민원의 대상은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입니다. 자녀 등 다른 가족을 같은 신청서로 배우자와 함께 등록하는 민원이 아닙니다.
신청서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서류
정부24 안내에 따른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나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 확인 서류
- 3.5×4.5센티미터 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1통
-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병적증명서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시 혜택
배우자 등록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지원을 그대로 넘겨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법에서 배우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확인되는 주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배우자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가사활동·건강관리·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법에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등록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의료지원: 법의 의료지원 조항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에게 같은 지원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지원금과 재가복지서비스는 배우자 등록과 별도로 신청하고 각각의 선정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배우자 적용 | 확인할 조건 |
|---|---|---|
| 배우자 등록 | 가능 | 혼인 또는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와 참전유공자 요건 심사 |
| 생계지원금 | 조건부 가능 | 참전유공자 사망, 배우자 80세 이상, 생활수준 심사와 별도 신청 |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조건부 가능 | 선정기준 충족과 별도 신청 |
| 참전명예수당 | 자동 적용되지 않음 | 법에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 |
| 의료지원 | 자동 적용되지 않음 | 법의 의료지원 조항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규정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서류 점검표
정부24 민원 안내에 표시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정부24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 민원에서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FAX 신청도 안내돼 있습니다.
Q. 온라인에서 자녀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상 방문 등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Q.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총 20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Q. 배우자로 등록하면 참전명예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등록만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고 배우자가 80세 이상인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록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성립과 법정 제외사유를 심사합니다.
Q. 참전유공자 유족 등록으로 자녀도 함께 등록되나요?
정부24의 이 민원은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자녀 등 다른 가족이 배우자 등록신청서에 함께 등록되는 민원은 아닙니다.
추가 팁
- 가족관계 증명서류만으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 1통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 온라인 대리 신청은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본인이 인터넷 신청하기 어렵다면 관할 보훈청의 방문·우편·FAX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등록 뒤 생계지원금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각각 조건 확인과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