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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대출 한 건이라도 90일 이상 연체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싶다
사업 기간과 대상 대출을 확인한 뒤 금융위원회 신청 안내에서 온라인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부실차주 방식으로 원금·이자와 상환기간 조정 심사를 진행
90일 이상 연체 전이지만 장기연체 위험이 크다
폐업·휴업·만기연장 곤란 등 부실우려차주 사유를 확인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이용한다→ 선택한 대상 대출의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
신청 뒤 진행 상태를 조회하고 싶다
신청 때 입력한 같은 정보로 본인 인증 후 진행상태 확인 메뉴를 이용한다→ 대상자 확인·접수·조정안·약정 진행 단계를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출 기간 조건 대부 연체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출 기간 조건 대부 연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연체 구분, 대상 대출, 상환기간, 대부 채권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사업 기간과 사업자 유형 확인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인지 확인한다휴업·폐업 개인사업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함
2. 연체 상태 구분대출 한 건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됐는지, 그 전이라도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인지 구분한다폐업·6개월 이상 휴업, 추가 만기연장 곤란, 이자유예 이용, 세금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등록 등 해당 사유 확인
3. 조정할 대출 확인대출을 가진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인지와 대출이 지원 제외 항목인지 확인한다총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한 15억원이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
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금융위원회 안내 페이지의 신청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 대표자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방법을 확인한다법인은 법인 범용공동인증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준비
5. 진행 상태 조회신청할 때 쓴 같은 정보로 본인 인증하고 진행상태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본다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진행 기관이 다르므로 처음 접수한 경로를 확인

신청 조건과 연체 기준

캠코 신청대상 안내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채무 상태: 대출 한 건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이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휴업·폐업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조회

금융위원회 신청 안내 본문에 있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대표자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정보 제공 동의와 신청자격 확인을 진행합니다.
  3. 대상자로 확인되면 대출 내역과 사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희망 상환기간·거치기간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 뒤에는 같은 정보로 본인 인증하여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캠코 신청 순서는 개인사업자의 휴대폰 본인확인·간편인증·개인 공동인증서와 법인사업자의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이용 절차를 안내합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받습니다. 접수 뒤 조회만 필요하면 새출발기금 조회 안내를 함께 보세요.

대출과 대부 채권에서 확인할 조건

캠코 대상대출 안내는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총 채무 조정한도: 15억원(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
  • 신청 횟수: 고의적·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1회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이면 지원 가능
  • 주택구입대출·전세보증대출·보험약관대출·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지원 제외 항목에 포함

대부업체 대출도 단순히 대부 채무라는 이유로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와 채권이 협약 대상인지 신청 화면이나 상담 창구에서 채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른 감면과 상환기간

캠코 지원내용에 따르면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요건을 충족한 사회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으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일반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거치 036개월과 상환 120년이며, 저소득자·사회취약계층은 거치기간 최대 3년과 상환기간 최대 20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 없이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분할상환으로 바꿉니다. 신청 즉시 다음 날부터 신청 채무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 방식
구분연체 상태원금 조정금리 조정상환기간
부실차주대출 한 건 이상 90일 이상 연체보유재산 반영 0~80%, 해당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이자·연체이자 감면거치 0~12개월, 분할상환 1~10년
부실우려차주90일 전이지만 장기연체 위험이 큰 상태지원하지 않음30일 전은 약정금리 유지하되 9% 초과분을 9%로 조정, 30일 이후는 3.9~4.7%거치 0~12개월, 분할상환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차주 구분에 따라 심사차주 구분에 따름차주 구분에 따름거치 0~36개월, 분할상환 1~20년
저소득자·사회취약계층공식 세부 요건 충족부실차주의 해당 순부채는 최대 90% 가능사회취약계층은 30일 전 연체도 3.9~4.7% 적용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새출발기금 기본 조건 확인

공식 심사 전 기본 조건을 점검하는 도구이며 최종 대상 여부는 신청기관이 채권별로 판단합니다.

  1. 1.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한 사실이 있나요?

  2.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3. 3.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상태인가요?

    폐업·6개월 이상 휴업, 추가 만기연장 곤란, 이자유예 등의 사정 포함

  4. 4. 조정을 원하는 대출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인가요?

  5. 5.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또는 제외 전문직종에 해당하나요?

신청 전 준비 확인표

온라인 신청이나 지부 방문 전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진행률0/8 (0%)
사업자 조건
대출 조건
인증과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업종과 대출 종류에 따른 제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6개월 이상 휴업,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중인 경우,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등은 부실우려차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은 새 대출이나 지원금을 주나요?

아닙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한 15억원입니다.

Q.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조정할 수 있나요?

해당 대부업체와 채권이 새출발기금 협약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화면이나 콜센터에서 채권별로 확인하세요.

Q. 새출발기금 상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거치 036개월과 상환 120년이며, 해당 저소득자·사회취약계층은 최대 3년 거치와 20년 상환이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연체 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캠코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 다음 날부터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된다고 안내합니다.

Q. 2027 새출발기금 조건도 같나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캠코와 금융위원회에 게시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에 조건 변경 공지가 나오면 신청 전에 캠코 신청대상 페이지에서 사업 기간과 연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추가 팁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와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를 먼저 준비하세요.
  • 대출이 여러 건이면 금융회사·대출일·담보 여부·연체 시작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대상 채권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 원금 감면율은 재산과 순부채를 반영해 결정되므로 최대 감면율을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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