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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2분기 안내에서 대상 기간과 신청 유형을 확인한다→ 과거 신청 일정과 현재 안내를 혼동하지 않고 확인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당시 절차를 알고 싶다
확인보상·확인요청과 결과 통지 후 이의신청 순서를 살펴본다→ 본인에게 해당했던 절차와 기한 확인
2021년 7월 7일 이전 손실의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급보상 설명자료를 확인한다→ 법정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의 차이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 소급적용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은 2022년 2분기 안내상 9월 29일 시작됐으며, 2021년 7월 7일 이전 손실은 별도 소급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찾는 분기부터 확인검색한 안내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인지 확인한다보상 대상 방역조치 기간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인지 확인
2. 신청 유형 구분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중 당시 해당했던 절차를 고른다산정 금액 유무와 결과 통지서를 확인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당시 안내된 끝자리별 신청일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조한다신속보상 온라인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였는지 확인
4. 현재 안내와 구분중소벤처기업부 게시일과 대상 분기를 다시 읽고 현재 신청 공고로 오인하지 않는다새 공고가 있을 때만 해당 공고의 접수 기간과 신청 화면을 이용

2분기 신청 누리집과 당시 일정

중소벤처기업부 2분기 손실보상 안내에 따르면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 시작됐습니다.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됐고, 오프라인 신청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손실보상 창구에서 받았습니다.

이 날짜들은 2022년 2분기 신청 일정입니다. 2026년 신규 접수 일정으로 보면 안 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게시일과 대상 분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2분기 대상과 보상 기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보정률: 100%
  • 보상금 하한액: 100만 원
  • 신속보상 규모: 약 57만4천 개사, 7,700억 원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당시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소급적용은 어떻게 처리됐나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자료는 2021년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 별도의 법정 소급보상 대신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 필요성, 과거 방역조치 이행 정보 확인의 어려움, 기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문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예산은 23조 원이었고, 영업제한 이행으로 피해가 큰 업체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보상과 이의신청 순서

신속보상 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상 확인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두 절차는 2022년 10월 4일 시작됐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이나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과거 결정 내용을 확인하려면 결과 통지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먼저 찾고, 현재 문의가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게시물의 담당 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신청 절차
구분당시 시작일·기한확인할 내용
신속보상 온라인2022년 9월 29일첫 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신속보상 오프라인2022년 10월 4일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전용 창구
확인요청·확인보상2022년 10월 4일산정 금액이나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
이의신청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확인요청·확인보상 결과 통지일 확인

손실보상 안내 확인 목록

과거 2분기 공고와 현재 안내를 혼동하지 않도록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진행률0/6 (0%)
대상 확인
결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은 언제 시작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내한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Q. 2026년에도 같은 누리집에서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된 안내는 2022년 2분기 공고입니다. 당시 날짜와 접수 절차를 2026년 신규 신청 일정으로 사용하지 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새 공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됐습니다.

Q. 2분기 손실보상 하한액과 보정률은 얼마였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상 보정률은 100%,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Q.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대상이 아니었나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시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됐습니다. 문자 수신 여부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Q. 2021년 7월 7일 이전 손실도 소급보상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별도의 법정 소급보상 대신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마련해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확인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 신청했나요?

2022년 2분기 안내에서는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추가 팁

  • 검색 결과의 제목만 보지 말고 중소벤처기업부 게시물에서 대상 분기와 등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과거 결과 통지서를 찾았다면 통지일과 신청 유형을 함께 적어 두세요.
  • 새 접수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인증서 정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비공식 페이지에는 입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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