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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개인 쇼핑몰을 열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싶다
- 먼저 내 쇼핑몰이 선지급식 통신판매인지 확인한다→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신고서류에 붙여야 함
-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받고 싶다
-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중 한 곳을 골라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로 신청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낼 확인증 발급
-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팔고 있다
- 입점한 오픈마켓에 확인증 발급을 요청한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확인증을 발급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방법 은행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쇼핑몰이 통신판매업 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 KB국민은행·NH농협·IBK기업은행·우체국에서 발급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확인증이 필요한지 보기 | 내가 하려는 판매가 물건 값을 먼저 받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인지 확인한다 | 신용카드 거래만 제공하는 경우 등은 비적용 대상 |
| 2. 발급처 정하기 | 오픈마켓 입점이면 오픈마켓에, 개인 쇼핑몰이면 은행 또는 보증보험 중에서 고른다 | 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예금보험 |
| 3. 확인증 받기 | 선택한 은행의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로 신청해 확인증을 받는다 | 신청 서류와 비용은 해당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서 확인 |
| 4.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하면서 직접 낼 서류를 함께 낸다 | 직접 내는 서류는 신고 신청서, 확인증(선지급식만), 발기인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설립 등기 전 신고만).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이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으며,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냅니다.
-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에 입점해 팔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개인 쇼핑몰이면 아래 방법 중에서 고릅니다
신고 접수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정부24 안내 페이지는 지자체별로 올라와 있으니 내 사업장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
개인 쇼핑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에스크로 이체: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예금보험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보증보험: SGI서울보증의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 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발급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는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선택한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고할 때 낼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정부24 구비서류 기준으로 신청인이 직접 내는 서류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가 나뉩니다.
- 직접 내는 서류: 통신판매 신고 신청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만), 발기인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설립 등기 전 신고만)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신고 접수처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확인증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 거래는 구매안전서비스가 필요 없는 비적용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거래만 제공하는 경우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재화
- 나누어 공급하는 재화
- 정부기관·공공기관·학교 등과의 거래
이때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에 사유를 적고 홈페이지 캡처 화면 같은 소명자료를 붙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 판매 방식 | 확인증 발급처 |
|---|---|
| 오픈마켓 입점 | 오픈마켓 사업자 |
| 개인 쇼핑몰 (에스크로) |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
| 개인 쇼핑몰 (보증보험) | SGI서울보증 계약서 사본 제출 |
| 신용카드 거래만 | 비적용 대상 확인서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 전 점검
체크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누구나 내야 하나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통신판매업 신고에 냅니다.
Q.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어느 은행에서 발급하나요?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예금보험에서 에스크로 이체로 발급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오픈마켓에서 팔면 어떻게 하나요?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해 팔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Q. 은행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SGI서울보증의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 계약서 사본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신용카드 결제만 받으면 확인증이 필요한가요?
신용카드 거래만 제공하면 비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비적용 대상 확인서에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지자체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Q.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내 페이지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용할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은행마다 확인증을 받으려면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 신고 전에 비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발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기관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접수 전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