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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운전경력 없이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싶다
택시운전 자격과 양도·양수 인가신청 예정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을 확인한 뒤 일반 양수교육을 신청한다→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교육 경로로 면허 양수를 준비할 수 있다
일반택시 운전경력으로 경력자 과정을 신청하고 싶다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한다→ 경력요건을 충족하면 2일 16시간 경력자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인과 계약한 뒤 인가를 신청하고 싶다
현행 시행규칙에 기재된 양도인·양수인 서류와 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준비해 면허 관할관청에 제출한다→ 관할관청이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확인하고 양도·양수 인가 여부를 심사한다
개인택시 양수 건강검진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다
현행 시행규칙의 양수인 첨부서류와 관할관청의 최신 접수 목록을 대조한다→ 현행 전국 공통 목록에 없는 건강진단서를 예전 안내만 보고 준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개인택시 양수 신청 조건 절차 뜻 양도 차이 건강검진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개인택시 양수 신청 조건 절차 뜻 양도 차이 건강검진

개인택시 양수 신청의 뜻과 양도 차이, 택시운전 자격·무사고 경력·교육 조건, 인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양수인 건강진단서가 공통 첨부서류에서 빠진 점과 준비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택시운전 자격과 지역 기준 확인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인가를 담당할 관할관청의 지역별 기준을 확인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한다
2. 무사고 경력과 결격사유 확인양도·양수 인가신청 예정일 기준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을 확인한다과태료 처분 횟수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에 관한 결격사유도 교육 안내에서 확인한다
3. 교육과정 선택일반 과정과 경력자 과정 중 자신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에 맞는 과정을 고른다경력자 과정은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4. 교육 예약과 이수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일반 40시간 또는 경력자 16시간 교육을 이수한다일반 과정은 종합평가 총점의 6할 이상, 경력자 과정은 이론·실기교육 이수가 수료기준이다
5. 계약과 현행 서류 준비양도인과 계약한 뒤 면허증,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계약서, 차고 증명서류와 교육 이수 증명서류 등을 준비한다양수인 건강진단서와 사진은 현행 전국 공통 첨부서류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관할관청에 인가 신청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면허의 관할관청에 제출한다교육 경로로 양수하려면 교육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면허를 양수해야 한다

개인택시 양수 뜻과 양도 차이·조건

양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고, 양수는 그 사업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계약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면허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의 양도·양수 인가가 필요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안내에 따라 교육 경로로 양수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 자격 보유
  • 양도·양수 인가신청 예정일 기준 5년 이상의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 이수
  • 과태료 처분 횟수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에 관한 결격사유
  • 관할관청이 적용하는 지역별 기준

관할관청은 법령상 범위에서 무사고 경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역실정에 따른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예약하기 전에 실제 인가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의 적용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택시 양수 신청 절차와 교육과정

개인택시 양수 신청은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택시운전 자격과 무사고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2. 관할관청의 지역별 양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일반 과정 또는 경력자 과정을 선택합니다.
  4.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합니다.
  5. 교육을 수료하고 양도인과 계약합니다.
  6. 현행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합니다.

일반 과정은 5일 40시간이며 교육수수료는 520,000원입니다. 이론·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 총점의 6할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자 과정은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교육은 2일 16시간이고 교육수수료는 206,000원이며, 이론·실기교육을 마치면 수료할 수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건강검진 변경과 현재 양수인 서류

시행규칙의 2024년 연혁본에는 양수인 첨부서류로 건강진단서와 반명함판 사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그에 해당하던 양수인 서류 항목이 삭제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양수인의 전국 공통 첨부서류로 건강진단서와 사진을 안내한 예전 목록은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현재 관할관청의 접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기재된 주요 양수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경력 요건으로 신청하는 사람의 운전경력 증명서류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교육 경로로 신청하는 사람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류

관할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양수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무사고 경력을 포함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질병 등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사유 증명서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 제한과 교육 수료 후 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다음 예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이용해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교육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계약과 인가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택시 양수 교통안전교육 과정 비교
구분일반 과정경력자 과정
신청 조건택시운전 자격과 무사고 경력 등 공통 조건공통 조건과 접수일 기준 과거 3년간 일반택시 경력 1년 이상
교육기간5일2일
교육시간40시간16시간
교육수수료520,000원206,000원
수료기준이론·실기교육 이수 및 종합평가 총점의 6할 이상이론·실기교육 이수
면허 양수 기한수료일부터 1년 이내수료일부터 1년 이내

개인택시 양수교육 기본 조건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안내의 기본 조건을 확인합니다. 결격사유와 지역별 기준은 교육센터와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1. 1.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2. 2. 양도·양수 인가신청 예정일 기준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은 몇 년인가요?

    년
  3. 3.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간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가요?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서류 체크리스트

현행 시행규칙 제35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출 전 관할관청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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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서류
양도인 서류
접수 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택시 양수는 무슨 뜻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는 것입니다. 넘기는 사람은 양도인, 넘겨받는 사람은 양수인이며 관할관청의 양도·양수 인가가 필요합니다.

Q. 개인택시 양수 신청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육 경로는 택시운전 자격, 양도·양수 인가신청 예정일 기준 5년 이상의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가 기본입니다. 결격사유와 지역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경력자 교육과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택시 양수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행 시행규칙의 전국 공통 양수인 첨부서류에는 건강진단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 목록을 사용하지 말고 관할관청의 최신 접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현재 양수인이 준비할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증명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과 해당하는 경우 운전경력 또는 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Q. 개인택시 양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으로 일반 5일 과정은 520,000원, 경력자 2일 과정은 206,000원입니다.

Q. 양수교육 수료 후 언제까지 면허를 양수해야 하나요?

교통안전교육 경로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교육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양수해야 합니다.

추가 팁

  • 교육을 예약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무사고 경력 인정기간과 지역별 추가 요건을 확인하세요.
  • 경력자 과정은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간 일반택시 운전경력 1년 이상 여부로 판단합니다.
  • 양수인 건강진단서와 사진이 포함된 예전 서류 목록 대신 현행 시행규칙과 관할관청의 최신 목록을 사용하세요.
  • 교육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면허 양수를 마칠 수 있도록 계약과 인가 일정을 함께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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