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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나라 살림이나 동네 행정에서 고쳤으면 하는 점을 정부에 알리고 싶다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메뉴에서 신청서를 쓴다→ 제안을 맡을 기관에 접수되고 채택 심사를 받음
- 내가 낸 제안이 채택됐는지 알고 싶다
- 신청서에 적어 둔 결과 통보 방법(전자우편·문자메시지·서면)을 확인한다→ 채택 심사 결과를 통보받음
- 제안과 민원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 내 글이 개인 불편 해결인지, 제도 개선 아이디어인지 구분한다→ 제도 개선 의견은 국민제안으로 내고, 개인 불편은 민원신청 글을 참고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국민제안 신청 홈페이지 채택 포상 방법 국민신문고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국민제안은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을 고치자는 의견을 국민신문고에서 내는 제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채택 심사 결과 통보, 포상까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국민제안 안내 화면 열기 |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들어가 국민제안 메뉴를 찾는다 | 주소 끝이 go.kr 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화면인지 |
| 2. 제안 내용 정리 | 현재 상황과 문제점, 고치는 방법, 기대되는 좋은 점 순으로 메모한다 |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을 개선하려는 내용인지 |
| 3. 신청서 작성 | 성명, 주소, 연락처, 제안 내용 등을 적는다 | 결과를 받을 방법(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면)을 고르는 칸 |
| 4. 처리기관 선택 후 제출 | 내 제안을 맡을 기관을 골라 제출한다 | 어느 기관 업무인지 모르겠으면 화면 안내나 국번 없이 110 상담 이용 |
| 5. 심사 결과 확인 | 통보받은 채택 여부와 이유를 읽는다 | 채택되면 기관별 우수제안 선정과 포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민제안이란 무엇인가
국민제안은 일반 국민이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의 업무를 더 낫게 만들 방법을 내는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 안내에 따르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낼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순서로 씁니다
- 기업 직원 제안과 달리 누구나 정부 업무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방법을 보세요.
신청부터 포상까지 처리 순서
국민신문고 이용안내에는 처리 절차가 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성명, 주소, 연락처, 제안 내용 등)
- 처리기관을 선택해 제출
- 소관 기관의 담당 부서 배정
- 채택 심사 후 결과 통보(전자우편·문자메시지·서면 중 선택)
- 기관별 자체 우수제안 선정과 포상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포상
심사 기간과 포상 금액은 안내 화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채택 심사 기준과 포상
채택 심사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에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인지
- 지금과 무엇이 다른지
- 누구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포상은 단계가 나뉩니다. 기관별 자체우수제안은 기관 상황에 따라 제안인에게 포상과 부상금이 지급되고,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훈·표창·부상금이 지급됩니다. 등급별 금액은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심사 | 포상 |
|---|---|---|
| 기관별 자체우수제안 | 소관 기관 | 기관 상황에 따라 포상과 부상금 |
| 중앙우수제안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훈·표창·부상금 |
국민제안 쓰기 전 점검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제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의 국민제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Q. 어떤 내용을 제안할 수 있나요?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을 개선하려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입니다.
Q.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신청할 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면 중에서 고른 방법으로 채택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Q. 채택되면 포상을 받나요?
기관별 자체우수제안은 기관 상황에 따라 포상과 부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훈·표창·부상금이 지급됩니다. 채택된 모든 제안이 포상 대상인지는 해당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채택 심사는 무엇을 보나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을 봅니다.
Q. 어느 기관에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국민신문고 화면 안내를 먼저 보고, 어려우면 국번 없이 110(무료)으로 문의하세요.
추가 팁
- 문제만 쓰지 말고 고치는 방법과 기대 효과까지 함께 쓰면 심사에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 주소 끝이 go.kr 인 국민신문고 화면에서만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