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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국가기관 등의 업무로 인권침해를 당해 진정하고 싶다
인권e 진정 접수 화면에서 로그인하거나 본인인증한 뒤 사건 내용을 작성한다→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조사 대상 여부를 검토받음
진정과 민원 중 어느 곳에 제출해야 할지 구분하고 싶다
인권침해·차별이면 진정, 위원회 운영 건의나 법령·행정업무 질의이면 민원을 선택한다→ 내용에 맞는 접수 화면을 이용할 수 있음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접수하고 싶다
진정서 양식을 작성해 우편·방문·팩스·이메일로 제출하거나 1331에 문의한다→ 온라인 외의 방법으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음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 민원 차이 절차 진정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접수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 민원 차이 절차 진정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인권침해·차별을 접수하는 절차이고 민원은 위원회 운영·법령해석 등을 묻는 창구입니다. 인권e 인증부터 진정서 작성, 접수 뒤 확인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진정 대상인지 먼저 구분국가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인지, 법인·단체·개인으로부터 받은 차별행위인지 살펴본다위원회 정책·운영 건의나 법령해석·행정업무 질의라면 진정이 아니라 민원
2. 진정서에 적을 내용 정리진정인·피해자 연락처, 상대방 또는 기관, 피해 날짜와 상황,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진정인과 피해자가 같다면 피해자 정보를 따로 반복하지 않아도 됨
3. 인권e에서 본인인증진정 접수 화면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금융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 인증 등을 선택한다비회원 접수는 접수 때 받은 번호를 보관해야 개별 조회 가능
4. 사건 내용 작성 후 접수정리한 내용을 신청 화면의 항목에 맞춰 입력하고 제출한다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5. 접수번호 보관과 처리 확인접수 뒤 받은 번호를 따로 적어 두고 인권e 나의진정확인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비회원 접수 내역은 나중에 회원가입해도 회원 진정 목록으로 옮겨지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민원 차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은 진정으로 접수합니다.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구금·보호시설의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입니다. 국회의 입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법인·단체·개인에게서 당한 일은 모든 인권침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민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행정제도·운영 개선 건의, 증명이나 허가·인가 신청, 위원회 법령해석·행정업무·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에 이용합니다. 인권침해나 차별 문제라면 민원 안내가 아니라 진정 접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글은 접수 절차를 풀어쓴 독립 안내이며 실제 신청과 사건 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에서 진행합니다.

인권위원회 온라인 진정 접수 순서

인권e 진정 접수를 열면 회원 로그인과 본인인증 방법이 나옵니다. 금융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 인증 접수도 가능합니다.

  1. 이용할 인증 방법을 고릅니다.
  2. 진정인과 피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기관의 정보와 피해가 발생한 날·상황을 적습니다.
  4. 인권침해 또는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5. 접수 때 받은 번호를 보관하고 나의진정확인에서 진행 상태를 봅니다.

비회원은 접수번호를 입력해 건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접수한 뒤 회원가입하더라도 기존 사건이 회원의 진정 목록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작성 내용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이름과 연락처,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상대방 또는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 피해를 당한 날과 상황,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적습니다. 진정인과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면 피해자 정보를 따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낸 진정은 각하 사유가 됩니다. 신원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면 이름을 빼는 대신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뜻을 진정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진정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 전에는 진정제도 안내와 진정서 양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인권위 접수 뒤 절차와 다른 접수 방법

접수 뒤 절차는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순서입니다. 사건에는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며 위원회는 권고·기각·각하·합의권고·이송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결 뒤에는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보냅니다.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증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도 있습니다.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3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휴대전화에서는 지역번호 입력 안내가 있습니다.
  • 우편·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우편번호 04551
  • 팩스: 02-2125-9811
  •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우편·팩스·이메일로 보낼 때는 진정제도 안내 화면에서 HWPX·DOCX·PDF 진정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민원 구분
구분알맞은 경우접수 화면처리 방향
진정인권침해 또는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인권e 진정접수조사관 배정 후 조사와 위원회 의결
민원위원회 운영 개선 건의, 증명·허가 신청, 법령해석·행정업무·사건처리 질의인권e 민원신청건의·신청·질의 내용으로 접수

진정서 작성 전 확인표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아래 내용을 종이에 먼저 적어 두면 입력하기 편합니다.

진행률0/7 (0%)
사람과 연락처
피해 내용
접수 뒤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구금·보호시설의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개인에게서 당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가 대상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민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은 진정입니다. 위원회의 정책·운영 개선 건의, 증명이나 허가 신청, 법령해석·행정업무·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질문은 민원입니다.

Q. 익명이나 가명으로 진정할 수 있나요?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한 진정은 각하 사유입니다. 신원 노출이 걱정되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뜻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를 대신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피해자의 조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도 진정할 수 있나요?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본인인증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접수하나요?

진정서 양식을 작성해 우편·방문·팩스·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접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31입니다.

추가 팁

  • 비회원으로 접수할 때는 접수번호를 반드시 종이나 휴대전화 메모에 남겨 두세요. 나중에 회원가입해도 기존 접수 건이 회원 목록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 사건 설명은 감정만 적기보다 상대방, 날짜, 장소,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 순서로 나누어 적으세요.
  • 인권침해인지 차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접수 전 1331 상담을 이용하고, 위원회 운영이나 사건 처리에 관한 질문이라면 민원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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