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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정부가 예고한 법령안에 의견을 내고 싶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에서 해당 입법예고를 연다→ 법령안 내용과 접수기간을 확인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의견 등록
어떤 법령안이 있는지 먼저 훑어보고 싶다
통합입법예고 메뉴의 (부처)입법예고 목록을 본다→ 의견을 낼 법령안 제목을 골라 열 수 있음
사용 방법이 막혀 물어보고 싶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전화로 연락한다→ 등록 과정의 막힌 부분을 상담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등록 입법예고 제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등록 입법예고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예고 의견을 내려면 통합입법예고 목록에서 법령안을 열고 접수기간을 확인한 뒤 화면 안내에 따라 의견을 등록합니다. 찾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인터넷 주소창에 www.lawmaking.go.kr 을 입력해 홈페이지를 연다화면 위쪽에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입법예고 메뉴가 보이는지
2. 입법예고 찾기통합입법예고 메뉴에서 (부처)입법예고 목록을 열고 의견을 낼 법령안 제목을 누른다고른 법령안이 내가 의견을 내려는 내용과 같은지
3. 접수기간 확인법령안 화면에 적힌 접수기간과 소관부처를 읽는다접수기간 안에 의견을 내야 하므로 마지막 날짜를 메모
4. 의견 등록법령안 화면에 나오는 의견 등록 안내를 따라 로그인 등 본인 확인을 하고 의견을 쓴다화면에 나오는 안내 문구를 그대로 따르고, 모르면 문의 전화로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예고 의견을 내는 곳

정부 부처가 법령안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미리 알리는 것을 입법예고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이 입법예고를 모아 보여 주는 누리집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www.lawmaking.go.kr
  • 입법예고 목록은 홈페이지의 통합입법예고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목록 화면 주소는 opinion.lawmaking.go.kr 입니다

의견을 내기 전에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지는 법령안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안내 방식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의견 낼 법령안 찾는 순서

홈페이지에서 통합입법예고 메뉴로 들어가 (부처)입법예고 목록을 엽니다. 목록에서 의견을 내려는 법령안 제목을 눌러 내용을 읽습니다.

  • 법령안 제목과 소관부처를 확인합니다
  • 접수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메모해 둡니다
  • 의견은 접수기간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의견 등록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법령안마다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막힐 때 문의하는 곳

사용 방법이 헷갈리면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전화 1577-9178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평일 09시~18시(토, 일, 공휴일 휴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령안 내용 자체에 대한 질문은 법령안 화면에 적힌 소관부처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은 어디서 등록하나요?

홈페이지의 통합입법예고에서 의견을 낼 입법예고를 열고,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Q.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www.lawmaking.go.kr 입니다. 위쪽에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입법예고 메뉴가 있습니다.

Q. 로그인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위쪽의 로그인 메뉴를 이용합니다. 의견 등록에 필요한 본인 확인 방법은 해당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의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입법예고마다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법령안 화면에 적힌 접수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등록하세요.

Q. 사용법을 전화로 물어볼 수 있나요?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전화 1577-91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홈페이지 하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법령안 내용이 궁금하면 어디에 묻나요?

법령안 화면에 적힌 소관부처에 문의합니다.

추가 팁

  • 의견을 쓰기 전에 법령안 내용과 접수기간을 먼저 읽고, 마지막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쓸 내용은 미리 메모장에 정리한 뒤 등록하면 편합니다.
  • 이 페이지는 안내용 독립 페이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 화면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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