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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고 싶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신고의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촬영한다→ 차량번호와 위반 모습이 확인되는 신고를 접수
주차선을 밟거나 침범한 차량을 신고하고 싶다
차량번호·경계선·장애인전용표시와 침범 상태가 함께 보이게 촬영한다→ 담당기관이 주차방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의 위반 여부를 신고하고 싶다
차량번호·주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면이 식별되게 촬영해 보이는 사실만 적는다→ 담당기관이 표지와 차량정보 등을 확인해 처분 여부 판단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방법 방해 과태료 기준 선 밟음 침범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방법 방해 과태료 기준 선 밟음 침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합니다. 차량번호와 위반 모습이 보이게 촬영하는 순서, 선 밟음·침범과 주차방해 기준,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안전신문고 앱 설치휴대전화에 맞는 [안드로이드 앱](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 또는 [아이폰 앱](https://apps.apple.com/kr/app/%EC%95%88%EC%A0%84%EC%8B%A0%EB%AC%B8%EA%B3%A0-%EA%B5%AC-%EC%8A%A4%EB%A7%88%ED%8A%B8%EA%B5%AD%EB%AF%BC%EC%A0%9C%EB%B3%B4-%EC%83%9D%ED%99%9C%EB%B6%88%ED%8E%B8%EC%8B%A0%EA%B3%A0/id963555704)을 설치한다앱 이름이 안전신문고이고 개발자가 행정안전부인지 확인
2. 신고 종류 선택앱을 열고 불법주정차 신고에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한다일반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장애인구역 항목을 골랐는지 확인
3. 현장에서 사진 촬영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위반 상태가 식별되게 찍는다사진첩에 저장돼 있던 사진이 아니라 앱에서 직접 촬영했는지 확인
4. 장소와 내용을 적어 제출위반 장소를 확인하고 주차위반·선 침범·진입로 방해 등 눈에 보이는 사실만 적어 접수한다차량번호, 위치, 신고 종류가 맞는지 다시 확인

안전신문고 앱 신고 순서

안전신문고 안드로이드 앱 또는 아이폰 앱을 설치합니다. 앱에서 불법주정차 →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순서로 선택한 뒤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1. 차량번호와 위반 상태가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면 표시 또는 경계선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3. 위반 장소와 눈에 보이는 사실을 적습니다.
  4. 차량번호와 신고 종류를 다시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안내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신고에는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위반과 주차방해 과태료 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는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금지합니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 안내에 적힌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 10만원
  • 주차표지는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 10만원
  • 구역 안 물건 적치, 앞·뒤·양 측면 주차, 진입로 차단, 장애인전용표시 훼손 등 주차방해: 50만원

신고 후에는 담당기관이 주차 상태와 표지 유무, 차량정보 등을 확인해 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 밟음·침범도 신고 대상인가

화성시 장애인동행플랫폼은 장애인전용주차면의 사선 표시 부분도 장애인주차구역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차량이 사선 부분에 주차하거나 주차선을 조금 넘어 침범한 경우에도 주차방해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할 때 차량만 가까이 찍으면 침범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차량번호·주차면 경계선·장애인전용표시·바퀴나 차체의 위치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촬영하세요. 실제 과태료 처분 여부는 제출된 사진과 현장 상황을 담당기관이 확인해 결정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별 과태료 기준
구분판단 기준과태료
주차위반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10만원
주차위반표지는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10만원
주차방해물건 적치, 앞·뒤·양 측면 주차, 진입로 차단, 표시 훼손 등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점검표

제출하기 전에 차량번호와 위반 상태가 사진에서 확인되는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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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누른 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해 신고합니다.

Q. 신고 사진에는 무엇이 보여야 하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모습과 차량번호가 식별돼야 합니다. 주차면 표시나 경계선도 함께 나오게 촬영하세요.

Q.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던 사진도 제출할 수 있나요?

안전신문고 앱 안내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신고는 앱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만 할 수 있으며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 주차구역 선을 조금 넘은 것도 위반인가요?

화성시 안내에 따르면 사선 표시 부분도 장애인주차구역에 포함되며, 일반 차량이 주차선을 조금 침범한 경우에도 주차방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으면 항상 주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으며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Q. 어떤 행동이 주차방해에 해당하나요?

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앞·뒤·양 측면에 물건 또는 차량을 두는 행위, 진입로를 막는 행위, 장애인전용표시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추가 팁

  • 차량번호만 가까이 찍지 말고 차량과 장애인전용주차면 전체가 함께 보이는 사진도 촬영하세요.
  • 선 밟음이나 침범 신고는 경계선과 차량 바퀴 또는 차체 위치가 동시에 보이게 찍으세요.
  • 추측이나 감정 표현은 빼고 장소와 눈에 보이는 위반 상태만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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